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81381

복권 판매수수료로 영업소득을 밝힌 50대 복권판매점 운영자 개인회생 개시결정

신용대출로 복권판매점을 연 50대 자영업자 사건입니다. 판매수수료 내역과 상업장부로 영업소득을 잡고, 30여 항목의 보정권고에 사업장 자료와 최근 대출 사용처를 정리해 내 신청 약 3개월 만인 2024. 11. 26.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81381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5,041만 원원금 4,981만 원, 은행 3건⁠·카드사 2건⁠·인터넷은행 2건⁠·보험사 1건⁠·미소금융재단 1건⁠·건강보험료 2건
  • 월 소득월 190만 원영업소득
  • 변제계획월 57만 원 × 36개월원금의 41%, 신청 당시
  • 결과2024. 11. 26. 개시결정신청 후 약 3개월, 보정명령⁠·보정권고와 2차 보정권고
나이대⁠·직업
50대 중반 · 복권판매점 운영(자영업)
가족
배우자와 따로 살고, 어머니⁠·학생인 성인 자녀 2명과 생활(생계비 1인 기준)

쟁점

사건의 쟁점

복권판매점은 판매수수료로 돈을 벌기 때문에, 월 소득을 수수료 정산 내역과 장부로 보여야 했습니다.

보정명령과 함께 30개가 넘는 항목의 보정권고가 나와 사업장 운영 실태, 매출⁠·매입, 최근 대출의 사용처, 가족에게 보낸 돈과 재산 누락 여부까지 하나하나 소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00년대 초 큰 병으로 10년 동안 수술과 치료를 받은 뒤 몸이 불편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됐습니다. 2014년부터 사회복지법인에서 일했지만 내부 분쟁 속에 퇴사와 재입사를 되풀이하다 2018년 그만두었고, 1년 넘게 직장을 구하지 못해 주변에서 돈을 빌려 생활했습니다. 2021년 복권 판매권을 얻어 그해 12월 개인신용대출로 복권판매점을 열었고, 지인에게 빌린 생활비를 갚고 코로나로 줄어든 수입을 메우려고 다시 대출을 받았습니다. 쉬는 날 없이 하루 12시간씩 일했지만 근처에 다른 판매점이 생기면서 수입이 늘지 않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개인회생 신청(금지명령 함께 신청)
  2. 2차 보정권고에 보정
  3.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신청 때 로또⁠·즉석복권 판매수수료 내역, 상업장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은행 거래내역을 붙여 월 평균 영업소득(약 190만 원)⁠을 잡고, 1인 기준 생계비(약 134만 원)⁠를 적용해 월 약 57만 원씩 36개월(원금의 41%)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재산은 오래된 차량과 사업장 비품 정도여서 청산가치는 약 109만 원이었습니다.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2. 02

    보정명령과 보정권고에는 항목별 정리서를 내고, 회생위원 보수 1%를 변제계획안에 반영했습니다. 사업장 내외부 사진과 비품 관리대장, 인쇄⁠·온라인 복권 판매 계약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목록을 내고, 업종⁠·종업원⁠·사업장 운영, 매출과 지출에 쓰는 계좌⁠·카드에 관한 진술서를 냈습니다. 신청 때 빠졌던 사업장 임대 관련 자료도 보탰습니다.

  3. 03

    최근 대출(인터넷은행 1,000만 원)⁠은 보증료, 카드값과 다른 대출 상환, 상가 관리비로 나눠 정리해 기존 채무 상환 비율이 94%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가족에게 이체한 내역, 보험 현황표,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와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 내역도 표로 냈고, 최근 5년 안에 부동산⁠·차량을 처분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서 등 여러 진술서를 함께 냈습니다.

  4. 04

    2차 보정권고에는 2023년에 받은 기타소득(경품, 약 31만 원)⁠의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 사실 자료, 진술서를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4. 11. 26. 개시결정

신청 후 약 3개월 만인 2024. 11. 26.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수수료로 매출이 잡히는 업종은 정산 내역과 장부, 계좌 입금을 서로 맞춰 낸 자료가 소득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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