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83899
남동생을 돕다 불어난 빚 7,000만 원, 30대 세무사무소 직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남동생의 빚을 대신 갚아 주다 대출과 카드빚이 7,191만 원까지 늘어난 30대 중반 세무회계사무소 직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신청 전 1년 사이 대출 5건의 사용처와 어머니와 오간 돈을 소명해 2025. 3. 26.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83899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7,191만 원원금 7,163만 원 / 은행 6건, 저축은행 5건, 카드사 2건 등 13건,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3건
- 월 소득월 228만 원
- 변제계획월 94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47.4%
- 결과2025. 3. 26. 개시결정신청 후 약 7개월,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채무 13건 가운데 5건, 약 3,268만 원이 신청 전 1년 사이(2023년 9월~2024년 8월)에 받은 대출이었고, 마지막 800만 원은 신청 한 달 전에 받은 것이었습니다.
대출마다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어머니 계좌와 자주 오간 돈이 무엇인지를 건별로 밝혀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대학을 졸업한 뒤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일해 왔습니다. 신청서 진술에 따르면 일정한 일 없이 지내던 남동생이 빚 독촉에 시달리자, 그 빚을 갚아 주려고 1,000만 원을 대출받고 채무자 명의로 휴대전화도 개통해 주었습니다. 남동생은 대출을 갚지 않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매달 수백만 원의 요금이 청구됐는데, 세후 200만 원이 안 되던 급여로는 감당할 수 없어 카드 현금서비스로 메웠습니다. 이후 카드 대금과 통신 요금, 생활비를 갚으려 대출이 이어졌고, 남동생의 부탁으로 한 번 더 대출을 받아 준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매달 갚을 돈이 급여를 넘어서자 2024년 9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
- 최근 대출 5건 사용처·가족 간 금전거래 소명
- 서민금융진흥원 대위변제에 따른 채권자 정리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소득은 2024년 2월부터 다닌 지금 직장의 급여명세서로 월 228만 원을 잡았고, 압류할 수 없는 예금과 보험 해약환급금을 빼면 청산가치는 약 8만 원이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한 대출 3건은 장래 구상금 채권으로 따로 적었습니다.
- 02
2024년 9월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에는 10월에 최근 대출 5건의 사용처를 도표와 금융자료로 냈습니다. 2023년 11월 저축은행 대출 668만 원과 2024년 4월 은행 대출 500만 원은 전부, 2023년 9월 대출 500만 원은 77%, 2024년 6월 대출 800만 원은 70%가 기존 채무를 갚는 데 쓰였다는 내용입니다. 기존 채무 상환이 20%에 그친 2024년 8월 대출 800만 원은 생활비 등 나머지 쓰임까지 그대로 적었습니다.
- 03
최근 1년간 어머니와 오간 돈은 빌린 날과 갚은 날을 맞춰 표로 정리하고 어머니 계좌 거래내역을 붙였습니다.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카드로 낸 통신 요금이 한 달 130만 원 안팎이던 내역 포함), 현금서비스 사용처, 주식 보유가 없다는 조회 결과도 함께 냈습니다.
- 04
신청 뒤 2024년 11~12월 서민금융진흥원이 저축은행·은행 대출 3건을 대신 갚자, 새 채무잔액확인서와 부채증명서를 받아 채권자를 정리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5. 3. 26. 개시결정
2025. 3. 26.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가족을 돕다 생긴 빚이라도, 대출마다 돈이 어디로 갔는지 계좌 내역으로 맞춰 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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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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