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86478

주식 리딩방 사기로 대출금 7,754만 원을 보낸 30대 간호사 개인회생 개시결정

SNS 주식 리딩방 사기에 속아 신청 석 달 전 대출금을 투자금으로 보낸 30대 초반 간호사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캐피탈사의 이의신청에 답하고 대출별 사용처를 계좌로 소명해 2025. 3. 26.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86478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9,661만 원원금 9,630만 원 / 은행 5건 5,049만 원, 캐피탈 1건 4,581만 원
  • 월 소득월 357만 원
  • 변제계획월 208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78%
  • 결과2025. 3. 26. 개시결정신청 후 약 6개월 반, 보정권고 1차례⁠·채권자 이의 1건
나이대⁠·직업
30대 초반 · 간호사
가족
미혼, 1인 가구(월세 50만 원, 생계비 1인 기준)

쟁점

사건의 쟁점

채무 6건 가운데 5건이 신청 전 9개월 안에 생겼고, 원금의 4분의 3가량이 신청 석 달 전인 2024년 6~7월에 받은 대출이었습니다.

가장 큰 캐피탈 채권자는 신청 두 달여 전에 대출을 받은 것은 회생을 염두에 둔 제도 남용이라며 이의를 냈습니다. 대출금이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를 계좌로 보여 줘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어려서부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었고, 대학 때 학자금대출과 가족의 부탁으로 받은 대부업체 대출이 있었습니다. 취업 뒤 보증금 대출을 알아보다가 대출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상담원의 말에 4,500만 원을 빌렸고, 이자를 줄이려고 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붙어 빚이 5,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매달 150만 원가량을 갚아 오던 중 2024년 1월 은행 대출 3,100만 원으로 기존 대출을 다시 갈아탔습니다. 그 무렵 SNS로 주식 공부방 밴드에 초대되어 처음에 작은 수익을 보자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고, 2024년 6월 21일부터 7월 8일 사이 100만 원 이상만 9차례, 7,754만 원을 투자 명목으로 보냈습니다. 출금을 요청하자 돈을 더 넣어야 한다며 돌려주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고, 월급으로 원리금을 감당할 수 없어 2024년 9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은행 대출 3,100만 원으로 기존 대출 갈아타기
  2. 주식 리딩방 사기 업체로 7,754만 원 송금, 경찰 신고
  3. 개인회생 신청
  4. 캐피탈사 이의신청에 답변, 1차 보정권고 대응(최근 채무 사용처)
  5.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2024. 9. 11. 신청 때 밴드 대화 내용, 사기 업체로 보낸 이체 내역, 경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함께 냈습니다. 소득은 2023년 원천징수영수증의 연 급여 4,718만 원에서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뺀 월 357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생계비는 1인 기준에 월세 50만 원 가운데 15만 원을 추가 주거비로 더해 달라고 했습니다. 청산가치는 보험 해약환급금과 예상퇴직금의 절반에서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을 뺀 470만 원이었습니다.

  2. 02

    2024년 10월 캐피탈사가 '신청 두 달여 전에 대출받은 것은 회생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이의를 내자, 대리인은 대출금이 투자사기로 빠져나갔고 이미 경찰에 신고해 접수증명을 냈다는 점을 들어 답변서를 냈습니다.

  3. 03

    1차 보정권고에는 2024년 10월 최근 채무의 사용처를 건별 도표로 냈습니다. 1월 은행 대출 3,100만 원은 3,046만 원(98%)⁠이 기존 대출 상환에 쓰였고, 6월 은행 대출 1,690만 원은 748만 원(44%)⁠이 카드 대금과 대출 상환에, 500만 원이 사기 업체로 갔습니다. 6월 은행 대출 700만 원과 7월 캐피탈 대출 4,600만 원은 전액이 사기 업체로 보내졌다는 점을 같은 날짜의 이체 내역으로 맞췄습니다.

  4. 04

    그 밖에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와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 내역, 가족에게 보낸 소액 생활비 내역, 5년간 주거 상황(언니 명의 임차 주택에 함께 살다 월세로 이사), 보험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증권 계좌는 2023년 5월부터 1,401만 원을 넣어 72만 원 손실을 본 내역과 잔고를 따로 정리해 사기 피해와 구분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5. 3. 26. 개시결정

2025. 3. 26.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 직전 대출에 채권자 이의까지 있었지만, 대출일과 송금일을 계좌로 맞춰 대출금이 사기 업체로 나간 사정을 보여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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