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88702

빌려준 명의와 카드로 생긴 빚, 판 집까지 청산가치에 넣은 40대 회사원 개시결정

명의와 신용카드를 빌려줬다가 카드빚 약 2억 7,200만 원을 떠안은 40대 회사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보정권고 세 차례를 거쳐 신청 직전 판 집의 매각 잔액을 청산가치에 넣고 2025. 6. 25.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88702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3억 4,939만 원원금 3억 4,778만 원 / 카드사 5곳 2억 7,204만 원, 은행 5,702만 원, 차량 담보 금융사 1,872만 원, 7건
  • 월 소득월 395만 원신청 당시
  • 변제계획월 261만 원 × 38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30.1%
  • 결과2025. 6. 25. 개시결정신청 후 약 9개월, 보정권고 3차례
나이대⁠·직업
40대 중반 · 회사원(20년 가까이 근속)
가족
미혼, 1인 가구(어머니는 따로 삶)

쟁점

사건의 쟁점

카드빚 대부분이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쓴 것이어서 경위를 자세히 소명해야 했습니다.

또 신청 3주 전에 살던 집을 언니에게 팔아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남은 돈 일부로 새 집 보증금과 카드 대금을 냈습니다. 3차 보정권고는 이를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로 보고, 매각대금에서 담보대출을 뺀 8,442만 원 전부를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증권사 7곳의 최근 3년 수익률 자료도 요구됐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대학 시절부터 일했고 졸업 뒤 한 회사에 20년 가까이 다녔습니다. 신청서 진술에 따르면 언니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업 실패로 진 빚을 갚겠다며 법인과 거래용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했고, 채무자는 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고 명의를 빌려주고 본인 신용카드까지 건넸습니다. 그는 거래처 납품 물품을 산다며 카드 한도를 점점 높였는데, 2024년 8월 갑자기 연락이 끊긴 뒤 확인해 보니 카드 사용액이 약 3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빚을 갚으려 살던 집을 내놓았지만 팔리지 않았고, 결국 어머니를 모시려던 언니가 그 집을 샀습니다. 매각대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원룸 보증금과 카드 대금 일부를 낸 뒤 2024년 9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2. 1차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
  3. 주택 매각대금 사용처⁠·증권 계좌⁠·경위 진술서 제출
  4. 2차 보정권고 대응(경위 진술서, 예상퇴직금확인서)
  5. 3차 보정권고(매각 잔액 청산가치 반영, 투자 수익률)
  6. 매각 잔액 8,442만 원을 청산가치에 반영
  7.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신청 때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재산은 증권 계좌 7곳 잔액 6,874만 원, 보험 해약환급금, 담보 채무를 뺀 차량 가치 등을 넣어 청산가치를 8,843만 원으로 계산했고, 변제금의 현재가치(9,269만 원)⁠가 이보다 많도록 변제기간을 38개월로 잡았습니다. 차량 담보 채무는 별제권부 채권으로 따로 적었습니다.

  2. 02

    2024년 9월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에는 10월에 답했습니다. 살던 집의 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과 매각대금 사용처 표, 증권 계좌별 거래내역과 잔고증명서, 가족과 오간 돈,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와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 내역을 냈고, 채무가 생긴 경위에 관한 본인과 언니의 진술서를 붙였습니다. 신청 뒤 드러난 법인 리스 차량 보증채무의 부채증명서도 받아 정리했습니다.

  3. 03

    2024년 12월 2차 보정권고에는 채무 경위에 관한 진술서와 관련 사건 진행 자료, 예상퇴직금확인서를 냈습니다.

  4. 04

    2025년 6월 3차 보정권고에는 매각대금이 들어온 날부터 어디에 쓰였는지 금융자료를 다시 붙였습니다. 매각 잔액 8,442만 원 가운데 4,897만 원은 이미 증권 계좌 잔액으로 청산가치에 들어가 있었으므로, 나머지 3,545만 원을 기타 재산으로 더해 매각 잔액 전부가 청산가치에 들어가도록 고쳤습니다. 증권사 7곳의 최근 3년 수익률 자료와 투자 내역 진술서도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5. 6. 25. 개시결정

2025. 6. 25.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 직전에 집을 팔았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와 남은 몫을 청산가치에 어떻게 넣었는지를 숫자로 맞춰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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