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216942
가상화폐 손실과 월세 105만 원을 짚은 보정권고, 40대 항만 노동자 개시결정
대출로 가상화폐 선물거래를 하다 7,400만 원을 잃은 40대 후반 항만 하역 노동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법원이 투자 손실, 높은 월세, 48개월 변제를 짚자 줄어든 급여와 이사할 수 없는 사정을 소명했고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216942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3억 1,446만 원원금 3억 1,128만 원,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9건, 그중 차량담보대출 2,914만 원
- 월 소득월 854만 원2023. 11.~2024. 10. 평균
- 변제계획월 591만 원 × 36개월원금의 69.3%, 신청 당시 계획
- 결과2025. 7. 30. 개시결정신청 후 약 8개월, 보정권고 2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소득이 높아 신청 때부터 원금의 69.3%를 갚는 계획이었지만, 빚의 상당 부분이 가상화폐 투자에서 생겼습니다.
2차 보정권고는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넣을 것, 월세 105만 원인 집에 계속 살아야 하는 이유, 다른 지역에 가진 주택의 시세 9,000만 원 반영, 지인에게 갚은 돈의 청산가치 반영, 2024년 소득 재산정을 요구하고 변제기간 48개월 안을 내라고 권고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직업군인으로 제대한 뒤 2001년부터 항만 하역 일을 해 왔습니다. 결혼 뒤 가족을 잇달아 잃고 힘들어하던 배우자가 옷가게를 열 때 대출로 도왔지만, 경쟁 가게가 많아 수입이 적었고 추가 대출로 버티다 코로나로 문을 닫았습니다. 대출과 이자를 빨리 갚고 싶은 마음에 주식(2023. 8.~2024. 4. 3,000만 원 투자)과 가상화폐에 손을 댔고, 2023. 12.부터 2024. 6.까지 국내 거래소 두 곳에 8,408만 원을 넣어 해외 거래소에서 선물거래를 하다 7,423만 원을 잃었습니다. 그 사이 저축은행 대출이 늘었고 2024. 3. 캐피탈에서 8,000만 원을 더 빌려 돌려막다가, 2024년 12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개인회생 신청(목록 작성 12. 2.)
- 1차 보정서 제출(투자 내역·거래 내역)
- 2차 보정권고(투자 손실·월세·48개월)
- 소득·거주지 진술서와 12개월 급여표 작성
- 개시결정
- 수정 변제계획안 설명서 작성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2024. 12.) 때 다른 지역에 가진 주택 1채(시가 1억 원으로 기재), 노조 출자금 995만 원, 예금,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의 절반을 재산목록에 넣어 청산가치를 1억 2,125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36개월 변제액의 현재가치(1억 9,955만 원)가 이를 넘는 계획이었습니다. 1차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에는 2025. 1. 22. 보정서로 투자 내역(거래소별 입금·회수·잔액), 최근 대출 사용처, 100만 원 이상 거래, 보험·주거 상황을 냈습니다.
- 02
2025. 6. 13. 2차 보정권고는 소득과 생활 수준 전반을 다시 물었습니다. 대리인은 2025. 6. 24. 진술서로 급여가 항만 업체에서 노조를 거쳐 지급되는 구조라 원천징수영수증과 실수령액이 다르다는 점, 2024년 11월 이후 물동량이 줄어 급여가 크게 감소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024. 6.부터 2025. 5.까지 12개월 급여를 표로 정리해, 월 실수령액이 868만 원에서 547만 원으로 줄어든 흐름을 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입금내역·재직증명서와 함께 냈습니다.
- 03
월세에 대해서는 같은 날 진술서로, 현 거주지 보증금 1,000만 원 말고는 쓸 수 있는 돈이 없어 새 집 보증금과 이사 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 04
개시결정 뒤인 2025. 9. 16.에는 수정 변제계획안 제출에 관한 설명서를 작성했습니다. 최근 1년 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을 다시 잡되, 변제기간과 변제율을 늘려 기존 계획보다 더 갚는다는 내용입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5. 7. 30. 개시결정
2차 보정 자료를 낸 뒤 2025. 7. 30.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부터 약 8개월이 걸렸습니다. 투자 손실이 큰 사건은 손실 규모와 지금의 소득·지출을 숫자로 맞춰 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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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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