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90323
9년 운영한 커피·초콜릿 매장을 접은 40대, 변제율 보정권고 거쳐 개인회생 개시결정
9년간 운영한 커피·초콜릿 매장을 폐업하고 사무직으로 옮긴 40대 후반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채무 1억 2,977만 원에 변제율이 10%대였고, 폐업 청산과 새 직장 급여를 소명해 2025. 5. 12.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90323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2,977만 원원금 1억 2,898만 원 / 은행 6건, 카드사 2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11건, 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 보증 5건
- 월 소득월 181만 원
- 변제계획월 38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10.5%
- 결과2025. 5. 12. 개시결정신청 후 약 7개월 반, 보정권고 2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한 달 전에 매장을 폐업하고 새 직장에 들어가 첫 급여도 받기 전에 신청했기 때문에, 소득을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2차 보정권고는 폐업한 매장의 보증금·비품 처리, 새 직장의 실제 급여, 대출금으로 개인에게 빌린 돈을 갚은 부분과 카드 지출을 짚었고, 추가 주거비를 빼고 원금의 10%대인 변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유아교육을 전공해 유치원·학습지 교사로 일했고, 2012년 이혼한 뒤 커피와 초콜릿을 배워 2015년 대출로 매장을 열었습니다. 수익은 많지 않았지만 여유가 생기면 상품과 공간에 다시 투자했는데, 코로나 이후 매출이 줄면서 매달 나가는 비용을 대출로 메우게 됐습니다. 신용보증재단 보증 대출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카드로 버티던 중 2024년 4월 받은 은행 대출 1,000만 원도 83%가 기존 빚을 갚는 데 들어갔습니다. 결국 2024년 8월 매장을 정리하고 9월 사무직으로 취업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1차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
- 최근 대출 사용처·금융거래 소명
- 2차 보정권고(폐업 청산, 새 직장 소득, 변제율)
- 폐업 보증금 사용처·급여 자료 제출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새 직장에서 아직 급여를 받기 전이라 근로계약서의 월 200만 원에서 세금·보험료를 뺀 181만 원을 소득으로 잡고, 급여를 받는 대로 다시 맞추겠다는 소득 진술서를 붙였습니다. 월세 43만 원 중 10만 원을 추가 주거비로 신청했고, 밀린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93만 원은 우선 변제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재산은 2011년식 승용차 330만 원이 청산가치의 전부였습니다.
- 02
2024년 9월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에는 10월에 답했습니다. 2024년 4월 은행 대출 1,000만 원 중 830만 원(83%)이 카드·은행 채무와 개인 차용금 상환에 쓰였다는 사용처 표와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 내역, 현금서비스 사용처를 금융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03
2025년 3월 2차 보정권고에는 4월에 답했습니다. 폐업한 매장은 돌려받은 보증금 600만 원을 밀린 재료비·월세·전기료와 생활비, 개인회생 비용에 쓴 내역을 금융자료로 밝히고, 설비와 비품은 중고로 팔 수 없는 상태여서 다음 세입자에게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직장은 구인 광고로 들어간 경위, 업무와 근무시간, 4대보험 가입 사실을 밝히고 2024년 9월~2025년 3월 급여명세서와 입금내역,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서를 냈습니다. 개인 차용금 상환과 카드 지출에 관한 진술서도 함께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5. 5. 12. 개시결정
2025. 5. 12.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가게를 접자마자 새 직장에서 신청한 경우, 정리한 가게의 보증금·비품과 새 급여를 서류로 맞추는 일이 함께 따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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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1억 1,852만 원(원금 1억 1,756만 원, 카드사 7건·은행 6건·저축은행 3건)변제월 89만 원 × 36개월(원금의 27.4%, 신청 당시)결과2026. 8. 18.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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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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