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96390
폐업한 카페 정리 대금 3,564만 원의 사용처를 맞춘 30대 직장인 개인회생 개시결정
카페를 두 번 열고 접은 뒤 직장인이 된 30대 중반의 사례입니다. 보증금·권리금·커피 장비를 정리해 받은 3,564만 원의 사용처를 건별로 소명하고, 송달이 안 되는 개인 채권자 주소도 보정해 2025. 4. 25.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96390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1,992만 원원금 1억 1,113만 원 / 카드사 5건, 은행 4건, 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 6건, 건강보험료 2건 등 21건
- 월 소득월 235만 원급여와 상여 평균
- 변제계획월 102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32.9%
- 결과2025. 4. 25. 개시결정신청 후 약 6개월 반, 보정권고 2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폐업한 카페의 임차보증금·권리금과 커피머신·로스터 같은 장비를 정리해 받은 돈이 재산으로 남아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영업재산의 청산 관계와 그 돈의 사용처를 자료로 소명하라고 했습니다. 사업장 건강보험료 미납분은 우선권 있는 채권이라 먼저 갚도록 계획을 짜야 했고, 개인 채권자인 전 임대인들에게는 서류가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바리스타로 일하다 2019년 8월 은행 대출로 부산에 작은 카페를 열었지만, 개업 직후 태풍과 코로나가 이어져 추가 대출과 지원금, 카드로 버텼습니다. 2021년 7월 상권이 큰 곳으로 가게를 옮기면서 모자란 개업 비용도 카드로 냈는데, 경쟁 매장이 많아 광고를 해도 매출이 늘지 않았습니다. 카드 대금과 가게 유지비, 직원 급여를 막으려 대출을 더 받았고, 2023년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2024년 2월 다른 매장의 매니저로 취업했지만 보증기관들이 은행에 대신 갚은 빚이 돌아왔고, 카드사의 계좌 압류·추심명령까지 받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첫 카페 개업
- 가게 이전
- 가게 정리(보증금·권리금·장비 처분)
- 매장 매니저로 취업
- 개인회생 신청(36개월 계획)
- 1차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
- 2차 보정권고(영업재산 청산 관계 소명)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4. 10. 8. 신청했습니다. 월 소득 235만 원에서 1인 생계비 134만 원을 뺀 102만 원을 36개월 동안 내되, 사업장 건강보험료 미납분 132만 원은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먼저 갚도록 했습니다. 재산은 2015년식 소형 승용차 840만 원이 전부였고,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은 압류할 수 없는 소액보증금으로 뺐습니다. 계약 만료 전에 가게를 비우며 부담하기로 한 중개수수료 163만 원도 전 임대인 두 명을 개인 채권자로 올려 목록에 넣었습니다.
- 02
1차 보정권고(2024년 10월)에는 추가질문사항 답변과 함께 어머니에게 보낸 돈이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는 건별 표, 현금서비스로 다른 카드 대금을 막은 내역,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와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 내역, 주거·보험 자료를 냈습니다.
- 03
2차 보정권고(2025. 2. 24.)는 건강보험료 미납내역서, 5년치 지방세 납부내역, 폐업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자료, 영업재산의 청산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대리인은 2023년 5월 권리금 450만 원, 밀린 월세를 뺀 보증금 1,064만 원, 커피머신 710만 원, 같은 해 10월 그라인더 150만 원, 12월 로스터 1,190만 원 등 3,564만 원을 받은 날짜와 계좌를 정리했습니다. 이 돈이 카드사 5곳과 은행 빚, 장비 리스료, 미납 사회보험료, 가족에게 빌린 돈, 생활비로 나간 내역을 금융자료와 맞춰 냈고, 임대차계약서는 잃어버려 낼 수 없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 04
개인 채권자인 전 임대인들에게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세 차례 주민등록초본으로 주소를 보정했고, 특별송달까지 되지 않자 송달을 공고로 갈음해 달라는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5. 4. 25. 개시결정
2025. 4. 25.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가게를 접으면서 받은 돈은 금액이 크지 않아도 법원이 끝까지 묻습니다. 받은 날과 쓴 곳을 계좌 기록으로 이어 두면 소명할 수 있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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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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