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97485
6년 화물 자영업을 접고 부산으로, 판 트럭 대금을 소명한 30대 개인회생 개시결정
경기도에서 6년간 택배·화물 운송업을 하다 부산 직장으로 돌아온 30대 초반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판 1톤 트럭 대금과 최근 대출 사용처, 신청 중 바뀐 직장 급여를 소명해 2025. 6. 18.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97485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6,769만 원원금 6,443만 원 / 카드사 4건, 캐피탈 3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3건, 은행 2건, 12건
- 월 소득월 288만 원신청 당시
- 변제계획월 149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86.9%
- 결과2025. 6. 18. 개시결정신청 후 약 8개월, 보정 요구 2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7개월여 전에 사업에 쓰던 1톤 트럭을 1,900만 원에 팔았고, 신청 반년 전에는 중고차를 할부로 사 그 차량 담보 채무가 별제권부 채권으로 남았습니다.
최근 1년 사이 대출 3건과 트럭 처분대금의 쓰임을 밝혀야 했고, 신청 뒤 2025년 3월 직장을 옮기면서 새 직장의 급여 자료도 다시 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7살에 탑차를 사서 군대 동기와 함께 경기도에서 택배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한 만큼 버는 구조라 씀씀이가 커졌고, 객지 생활로 월세와 생활비 지출도 많았습니다. 2018년 화물 운송업으로 바꾸며 새 차를 사느라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물량이 적어 장거리 위주로 뛰다 보니 비용이 수입을 넘었고 코로나로 일이 줄자 대출이 더 늘었습니다. 결국 2024년 차를 팔고 사업을 접은 뒤 다른 지역 회사에서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해 두 달 만에 나왔고, 2024년 8월 부산의 예전 직장에 다시 들어갔지만 급여로는 대출을 갚기 어려워 2024년 10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1차 보정 요구(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
- 최근 대출·트럭 처분대금 사용처 소명
- 이직 자료 제출(진술서·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 2차 보정권고(새 직장 급여, 트럭 처분대금)
- 급여명세서·4대보험·입금내역 제출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소득은 다시 들어간 직장의 월 급여 330만 원에서 세금·보험료를 뺀 288만 원으로 잡고, 월세 27만 원 중 5만 원을 추가 주거비로 신청했습니다. 재산은 2015년식 승용차 시가 599만 원에서 담보 몫 270만 원을 뺀 329만 원을 청산가치로 넣었습니다.
- 02
1차 보정 요구(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에는 2024년 11월에 답했습니다. 2023년 11월 은행 대출 1,400만 원은 92%가 카드·캐피탈 빚을 갚는 데, 2024년 5월 캐피탈 대출 900만 원은 61%가 기존 채무 상환에 쓰였고, 2024년 4월 캐피탈 대출 900만 원은 중고차 구입 대금이라는 점을 금융자료로 밝혔습니다. 과거 2년 안에 처분한 1,000만 원 이상 재산으로 1톤 트럭 대금 1,900만 원이 차량 담보 채무와 카드·은행 빚을 갚는 데 쓰인 내역을 정리하고, 담보 차량의 부채증명서와 자동차등록원부도 냈습니다.
- 03
2025년 3월 직장을 옮긴 뒤 이직에 관한 진술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근무 사진을 냈습니다. 2025년 4월 2차 보정권고(새 직장 급여, 트럭 처분대금 사용처)에는 3월 급여명세서와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진술서, 처분대금 사용처 표를 냈고, 5월에는 3·4월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내역을 추가로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5. 6. 18. 개시결정
2025. 6. 18.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사업을 접으며 판 차량이 있다면, 그 대금이 어떤 빚을 갚는 데 갔는지 날짜별로 맞춰 두어야 같은 질문이 다시 와도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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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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