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99566
건설 현장소장에서 물류센터 계약직으로, 카드론 남은 50대 개인회생 개시결정
건설경기 침체로 일자리를 잃고 카드론 3,000만 원으로 생활비를 메운 50대 전 건설 현장소장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신청 두 달 전 얻은 물류센터 일의 소득을 근무 사진·통화내역까지 내 소명해 2025. 4. 29.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99566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4,369만 원원금 4,038만 원 / 카드사 1곳 2건, 카드론 포함
- 월 소득월 197만 원
- 변제계획월 48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42.7%
- 결과2025. 4. 29. 개시결정신청 후 약 6개월, 보정권고 2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두 달 전에 물류센터 계약직으로 취업해, 낼 수 있는 소득 자료가 급여명세서 한두 장뿐이었습니다.
2차 보정권고는 취업 경위, 업무 내용, 근무일수와 근무시간, 급여 책정 기준 등 10가지를 밝히고 급여 통장, 4대보험 가입내역, 통화내역서, 근무 사진을 내라고 했습니다. 카드사가 이미 소송을 낸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건축 현장에서 현장소장·공사부장으로 일하다 2023년 3월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마치고 퇴사했습니다. 지인 소개로 관급공사 현장대리인으로 들어갔지만 자재비·인건비가 올라 시행사 자금이 막히면서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고, 다른 현장도 같은 이유로 늦어지며 소득이 끊겼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도 반려돼 2023년 9월 카드론 3,000만 원으로 생활비와 카드 대금을 메웠고, 2024년 4월 대출금이 바닥나 연체가 시작됐습니다. 2024년 8월 말부터 물류센터 계약직으로 일했지만 급여가 예전보다 크게 적어 2024년 10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1차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
- 카드론 사용처·금융거래 소명
- 2차 보정권고(새 직장 소득 소명)
- 진술서·급여·4대보험·통화내역·근무 사진 제출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소득은 첫 달 급여명세서 기준 월 197만 원으로 잡고, 월세 50만 원 중 15만 원을 추가 주거비로 신청했습니다. 재산은 압류할 수 없는 소액 임차보증금뿐이라 청산가치가 0원이었습니다.
- 02
2024년 10월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에는 12월에 답했습니다. 카드론 3,000만 원이 카드 대금·월세·생활비로 쓰인 흐름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배우자에게 보낸 생활비,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 내역을 금융자료와 함께 냈습니다. 10월 급여명세서와 계좌 조회 결과도 붙였습니다.
- 03
2025년 3월 2차 보정권고에는 4월 초에 답했습니다.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해 고용주와 사적 관계가 없다는 점, 입고 부서에서 재고를 옮기고 진열하는 업무, 하루 8시간·월 22~23일 근무, 최저시급 기준 급여를 본인 계좌로 받는다는 점, 30대에 물류 회사에서 2년 일한 경력을 진술서로 밝혔습니다. 2024년 10월~2025년 2월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내역,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통화내역서, 근무 사진을 함께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5. 4. 29. 개시결정
2025. 4. 29.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 직전에 얻은 일자리라면, 실제로 일하고 급여를 받는다는 점을 여러 자료로 겹쳐 보여 주는 것이 소득 소명의 기본입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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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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