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204819
거래 절벽 속 1인 중개사무소, 영업소득을 소명한 50대 공인중개사 개인회생 개시결정
부동산 거래 침체로 대출에 기대 사무소를 버틴 50대 초반 공인중개사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현금영수증 매출과 월별 수입표로 영업소득을 소명하고, 사무실 보증금과 차량을 청산가치에 넣어 보정권고 한 번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204819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9,214만 원원금 8,324만 원, 은행·카드사·캐피탈·저축은행·새출발기금·한국장학재단·건강보험료 13건
- 월 소득월 195만 원영업소득, 2023. 10.~2024. 9. 월평균
- 변제계획월 56만 원 × 36개월원금의 25.8%, 밀린 건강보험료 우선 변제 포함
- 결과2025. 5. 8. 개시결정신청 후 약 6개월,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급여명세서가 없는 자영업자라서 중개보수 수입을 무엇으로 증명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보정권고는 사업자용 항목까지 30여 개를 물었고, 종업원 유무, 독자적 영업인지, 영업에 쓰는 계좌와 카드, 매출·매입 자료, 폐업한 예전 사업, 최근 5년 안에 판 차량까지 소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대에 건설회사에서 일하며 모델하우스 파견 근무를 계기로 부동산 일에 관심을 갖게 됐고, 직장 생활과 작은 가게 운영을 거쳐 2019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을 배우던 중 코로나가 퍼졌고, 2020년 5월 직접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이후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거래가 얼어붙고, 전세사기 여파와 직거래 플랫폼까지 겹쳐 매출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생활을 위해 받은 대출을 갚기 어려워지자 2023년 10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시작해 8회 270만 원을 갚았고, 그 뒤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개인회생 신청(목록 작성 10. 31.)
- 계약 만료로 이사
- 보정권고 항목별 정리서·사업 자료 제출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2024. 10.) 때 2023. 10.부터 2024. 9.까지의 수입과 지출 내역서를 만들어 월평균 실수익 195만 원을 소득으로 잡았습니다. 재산목록에는 사무실 보증금 1,000만 원, 담보대출을 뺀 차량 가치 626만 원, 비품 관리대장으로 정리한 사무실 비품 111만 원을 넣어 청산가치를 1,737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밀린 건강보험료 278만 원은 우선 변제하도록 했습니다.
- 02
보정권고에 대해서는 2024. 12. 항목별 정리서로 하나씩 답했습니다. 회생위원 보수 예납금 15만 원을 추가로 내고 변제계획안에 회생위원 보수 1%를 넣었습니다. 종업원 없이 혼자 운영하는 독자적 영업이라는 진술서, 사무소 내·외부 사진, 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 영업용 계좌와 카드 진술서, 최근 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누계를 냈고, 세무 대리인 없이 매입은 임대료·관리비·협회비뿐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예전에 운영했던 보험대리점·음식점 등은 폐업사실증명서로 정리했습니다.
- 03
2021. 3. 판 차량 대금 220만 원을 지금 차량 계약금(250만 원)에 보탠 내역, 2024. 2. 한국장학재단 대출 200만 원의 사용처(사무실 임대료·생활비·기존 채무),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 신청 뒤 계약 만료로 이사하면서 돌려받은 전 거주지 보증금 500만 원의 사용처도 금융자료와 함께 냈습니다. 리스·렌트 차량, 제3자에 대한 채권, 투자·도박 내역, 누락 재산이 없다는 진술서도 붙였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5. 5. 8. 개시결정
보정 자료를 낸 뒤 2025. 5. 8.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부터 약 6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영업자는 매출을 보여 주는 자료와 월별 수입표를 미리 갖춰 두면 보정 항목에 하나씩 답하기 수월합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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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8,887만 원(원금 8,274만 원 / 카드사 3곳 4건 3,224만 원, 캐피탈 차량담보대출 2건 3,021만 원, 은행 1,930만 원, 밀린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99만 원, 9건)변제월 48만 원 × 48개월(원금의 28%)결과2022. 10. 18. 개시결정 → 2026. 9. 2. 면책결정(변제 완료)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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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1억 1,502만 원(원금 1억 1,427만 원, 은행 2건 약 8,167만 원·카드사 4건 약 3,260만 원)변제월 62만 원 × 36개월(원금의 19.6%, 신청 당시 계획)결과2026. 7. 14.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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