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206525
배우자와 함께 꾸리는 디저트 매장, 순이익 절반을 소득으로 소명한 30대 개시결정
배우자와 디저트 매장을 위탁 운영하며 채무 1억 3,969만 원을 진 30대 중반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판매수수료에서 인건비를 뺀 순이익의 절반을 소득으로 잡고 부부 공동 운영을 소명해 2025. 3. 11.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206525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3,969만 원원금 1억 2,846만 원 / 대부업체 3건, 저축은행 3건, 카드사 2건, 은행 2건, 10건
- 월 소득월 231만 원영업소득
- 변제계획월 53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14.9%
- 결과2025. 3. 11. 개시결정신청 후 약 4개월, 보정권고 2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매장은 본사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배우자와 함께 운영하는 곳이어서, 판매수수료에서 인건비를 뺀 순이익의 절반을 채무자 소득으로 잡았습니다.
영업소득자에게 나오는 33개 항목의 보정권고에 답해야 했고, 2차 보정권고는 형식상 공동사업자가 아닌데도 배우자와 영업을 함께하며 소득을 나눈다는 점을 배우자 쪽 자료로 소명하라고 했습니다. 3년 전 판 아파트의 매각대금 사용처도 밝혀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군 간부로 복무하며 월급을 받기 시작한 뒤 씀씀이가 커졌고, 전역 뒤 여러 일을 하며 신용카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결혼 자금으로 은행 대출을 받은 뒤 생활비가 모자라 대출과 카드 돌려막기가 반복됐고, 2021년에는 대출이 밀려 내 집을 팔았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코로나로 어려워지며 해고되자 대부업체·저축은행 대출이 늘었고, 2023년 분가 비용으로 저축은행 대출을 더 받았습니다. 야간 물류 일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갚아 나갔지만 건강이 나빠져 일을 그만두었고, 2024년 3월부터 배우자가 운영하던 매장을 함께 맡았으나 수입이 줄어 2024년 11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1차 보정권고(영업소득자 33개 항목)
- 항목별 정리서·영업 자료 제출, 회생위원 보수 반영
- 2차 보정권고(배우자와 공동 영업 소명)
- 배우자 사실확인서 등 제출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매장은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판매액의 8.5%를 수수료로 받고 인건비를 뺀 금액이 순이익이 되는 구조여서, 2024년 3월부터 7개월분 수익을 바탕으로 그 절반인 월 231만 원을 소득으로 잡았습니다. 생계비는 본인과 자녀를 기준(1.5인)으로 했고, 재산은 배우자 명의 차량의 시가에서 담보 채무를 뺀 금액의 절반 481만 원을 청산가치에 넣었습니다.
- 02
2024년 11월 보정권고(영업소득자 33개 항목)에는 2025년 1월 항목별 정리서와 함께 답했습니다. 외부 회생위원 보수 1%를 변제계획에 넣고, 2024년 1월 은행 대출 500만 원의 90%가 배우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 데 쓰였다는 사용처, 본인 카드를 쓸 수 없어 배우자 카드로 생활비를 쓰고 그 대금을 보낸 내역, 2021년 아파트 매각대금 사용처를 금융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위탁판매계약서와 계약보증금 면제확인서, 직원 근로계약서, 매장 사진, 월별 매출을 정리한 상업장부와 세금계산서 조회 결과도 냈습니다.
- 03
2025년 1월 2차 보정권고에는 2월에 배우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과, 채무자와 함께 매장을 운영하며 소득을 나눈다는 배우자의 사실확인서를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5. 3. 11. 개시결정
2025. 3. 11.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부부가 한 가게를 함께 운영할 때는 누구의 소득을 얼마로 볼지부터 계약서와 장부, 배우자 확인서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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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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