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9468
마트 정육코너 두 곳, 밀린 고기 대금 9,000만 원의 50대 자영업자 개인회생 개시결정
마트 안 정육코너 두 곳을 운영하다 납품 대금 약 9,150만 원이 밀린 50대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상업장부로 영업소득을 밝히고 배우자 명의 아파트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넣었으며, 2026. 1. 5.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9468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4,098만 원원금 1억 3,290만 원, 육류 납품업체 3곳 약 9,150만 원, 카드사·은행·캐피탈·대부업체·미소금융 등 14건
- 월 소득월 334만 원영업소득
- 변제계획월 190만 원 × 36개월원금의 51.5%, 신청 당시 계획
- 결과2026. 1. 5. 개시결정신청 후 약 3개월 반, 개시 전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점포를 따로 얻지 않고 마트에 매출의 15%를 수수료로 내는 정육코너라, 월 소득을 장부와 금융자료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빚의 3분의 2가량은 육류 납품업체 3곳에 밀린 대금이었고, 그중 두 곳은 이미 가압류·지급명령·소송을 해 온 상태였습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배우자 명의여서 그 가치를 청산가치에 얼마나 넣을지도 정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육가공 회사에서 12년 가까이 영업 일을 하다 2018년 퇴사했습니다. 2019년 지인과 인테리어 일을 동업했는데, 자재를 본인 카드로 사던 중 동업자와 연락이 끊겨 카드 대금을 떠안았고, 2020년 7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매달 갚아 왔습니다(54회, 약 3,118만 원). 2020년 마트 안 정육코너 운영을 맡아 두 곳으로 늘렸지만 코로나 이후 매출이 줄었고, 2022년 후반부터는 임금과 공과금도 밀렸습니다. 2023년에는 거래처 대금을 돌려 막았고 2024년 직원을 정리했지만 미지급 대금은 계속 늘었습니다. 월 230만~270만 원 수준의 영업이익으로 월 480만~530만 원의 상환을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개인회생 신청(신청서 작성 2025. 9. 15.)
- 1차 보정권고(회생위원 보수, 청산가치 기준, 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
- 개시결정
- 2차 보정권고(대위변제·명의변경 반영, 적립금 납부)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마트와 맺은 수수료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2024. 9.~2025. 8.) 상업장부와 매출·매입 금융자료를 모아 월 평균 영업소득 약 334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매출의 15%를 수수료로 떼고 두 지점 매출을 합쳐 입금받는 운영 방식은 영업 진술서로 설명했습니다.
- 02
배우자 명의 아파트는 시세(약 2억 3,500만 원)에서 근저당 채무(약 1억 5,538만 원)를 뺀 금액의 절반인 약 3,981만 원을 재산목록에 넣었습니다. 여기에 차량과 보험 환급금을 더한 청산가치 약 4,246만 원보다 변제액의 현재가치(약 6,422만 원)가 많도록 계획을 짰습니다.
- 03
1차 보정권고(2025. 9. 25.)는 회생위원 보수를 반영한 변제계획안, 청산가치보다 100만 원 이상 많은 현재가치, 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1년 안에 생긴 납품 대금 약 907만 원의 발생 경위와, 200만 원 이상 이체 내역(거래처 대금 지급, 배우자에게 보낸 생활비)을 도표와 거래내역서로 소명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6. 1. 5. 개시결정
신청 후 약 3개월 반 만인 2026. 1. 5.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개시 뒤에는 채권자의 대위변제·명의변경 신고를 반영한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을 내고 적립금을 납부하라는 보정권고(2026. 3. 9.)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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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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