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219637

입사 직후 첫 급여 전에 신청, 추가생계비 삭제 권고받은 30대 휴대폰 판매원 개시결정

부상과 권고사직으로 소득이 끊기며 대환대출이 쌓인 30대 중반 휴대폰 판매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새 직장 첫 급여 전에 근로계약서로 소득을 잡아 신청했고, 급여 자료 제출과 추가생계비 삭제 권고를 거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219637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6,777만 원원금 6,637만 원, 저축은행 3건⁠·카드사 1건
  • 월 소득월 181만 원근로계약서 기준 예상 급여, 생계비 144만 원
  • 변제계획월 38만 원 × 36개월원금의 20.5%, 신청 당시 계획
  • 결과2025. 5. 29. 개시결정신청 후 약 5개월 반, 보정권고 2차례
나이대⁠·직업
30대 중반 · 휴대폰 판매원
가족
미혼, 1인 가구(월세 45만 원)

쟁점

사건의 쟁점

2024. 11. 20. 새 직장에 들어가 아직 급여를 한 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소득을 무엇으로 증명할지가 첫 쟁점이었습니다.

채무 대부분이 신청 1년 전 무렵의 대환대출이어서, 2차 보정권고는 급여 자료와 함께 월세 일부로 넣은 추가생계비(월 10만 원)⁠를 빼고 내핍하는 변제계획안을 내라고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대학 졸업 후 취업해 신용카드를 쓰기 시작했고, 카드값이 커지자 리볼빙으로 넘기며 빚이 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급여가 줄고 제때 나오지 않아 이직을 준비하던 중, 여행에서 다쳐 수술을 받는 바람에 새 직장에 출근하지 못했고 실업급여와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버텼습니다. 2023년 12월 함께 살던 가족과 갈등이 생겨 독립하면서, 저축은행 대출 두 건(2,800만 원⁠·2,600만 원)⁠으로 카드사⁠·저축은행 빚과 새 집 보증금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의류 매장에서 일하다 어깨 부상으로 권고사직을 당했고, 보험설계사를 거쳐 휴대폰 판매 일을 시작했지만 수입이 전보다 줄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현 직장 입사
  2. 개인회생 신청(목록 작성 12. 9.)
  3. 2차 보정권고(급여 자료⁠·보고의무⁠·추가생계비)
  4.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신청(2024. 12.) 때 첫 급여를 받기 전이라는 사정을 소득 진술서로 밝히고,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예상 급여 월 181만 원을 소득으로 잡았습니다. 급여를 받는 대로 급여명세서로 다시 맞추겠다는 내용도 함께 적었습니다.

  2. 02

    1차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에는 최근 대출의 사용처를 도표로 냈습니다. 2023. 12. 6. 저축은행 대출 2,800만 원은 전액 카드사⁠·저축은행 빚을 갚는 데 쓰였고, 같은 날 대출 2,600만 원은 기존 빚 상환과 새 집 보증금 450만 원 등에 쓰였다는 내용을 계좌 내역으로 맞췄습니다. 주식 투자 내역(2023. 12.~2024. 8. 355만 원 투자, 손실 14만 원), 18년 넘게 무상으로 살던 집에서 나와 월세로 옮긴 주거 경위, 보험⁠·금융거래⁠·카드 사용 내역도 냈습니다.

  3. 03

    2025. 4. 10. 2차 보정권고는 2024. 12.부터의 급여 입금 내역⁠·급여명세서⁠·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고, 신청 직전 취업한 경우에 붙는 매년 소득 보고와 이직 신고 의무를 변제계획안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대리인은 급여 입금내역서,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를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5. 5. 29. 개시결정

2차 보정권고 약 7주 뒤인 2025. 5. 29.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부터 약 5개월 반이 걸렸습니다. 막 취업했다면 근로계약서로 먼저 신청하고, 급여가 나오는 대로 실제 입금액으로 맞춰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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