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222084

게임 과금으로 생긴 빚 7,400만 원, 원금 82% 변제계획으로 개시된 30대 회사원

모바일 게임 과금과 이를 막으려는 대출로 빚이 7,476만 원까지 늘어난 30대 회사원 사례입니다. 신청 전 1년 안에 받은 대출 세 건의 사용처를 건별로 밝히고, 가용소득 전부로 원금의 약 82%를 갚는 계획을 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222084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7,476만 원원금 7,371만 원, 카드사⁠·저축은행⁠·인터넷은행⁠·한국장학재단 9건
  • 월 소득월 302만 원생계비 134만 원
  • 변제계획월 168만 원 × 36개월원금의 약 82.1%
  • 결과2025. 8. 6. 개시결정신청 후 약 8개월, 보정권고 1차례
나이대⁠·직업
30대 중반 · 회사원
가족
미혼, 부모가 임차한 집에 함께 거주(부산, 생계비 1인 기준)

쟁점

사건의 쟁점

빚이 늘어난 주된 이유가 모바일 게임 과금이었고, 신청 전 1년 안에 저축은행과 인터넷은행에서 세 차례 모두 3,2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소비성 지출과 최근 대출이 함께 있는 사건이어서,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그대로 밝히고 낼 수 있는 만큼을 변제계획에 담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취직한 뒤 집안 사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모바일 게임으로 풀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소액이던 과금이 점점 커져 대출까지 받아 쓰게 됐습니다. 2023년 5월부터 쓴 카드사 채무가 3,400만 원 남아 있었고, 2024년 다니던 회사의 경영 악화로 퇴사한 뒤에는 매달 갚을 돈이 큰 부담이 됐습니다. 이직해 연체 없이 갚으려 했지만 2024년 4월 저축은행 2,000만 원, 5월 다른 저축은행 500만 원, 9월 인터넷은행 7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기존 대출과 카드 대금을 막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더는 대출이 되지 않자 2024년 12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저축은행⁠·인터넷은행 대출 3건(모두 3,200만 원)
  2. 개인회생 신청
  3. 보증기관 대위변제⁠·채권양도에 따른 부채증명서 재발급
  4.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신청 때 최근 6개월 급여 평균인 월 302만 원에서 1인 가구 생계비 134만 원만 빼고 남는 168만 원을 모두 변제에 넣었습니다. 36개월 동안 총 6,049만 원, 원금의 약 82.1%를 갚는 계획입니다. 예금 외에 재산이 없어 청산가치는 248만 원이었고, 부모가 임차한 집에 함께 사는 사정은 무상거주사실확인서로 밝혔습니다.

  2. 02

    보정권고의 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에는 최근 대출 세 건의 사용처를 날짜별로 정리해 냈습니다. 2024년 4월의 2,000만 원은 64%가 카드 대금과 기존 대출 상환에, 나머지는 게임 계정⁠·상품권 구매와 게임 내 결제, 생활비에 쓰였고, 5월의 500만 원은 99%, 9월의 700만 원은 전액이 기존 채무 상환에 쓰였다는 내용입니다.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와 카드 사용 내역, 증권 계좌 잔고, 보험 내역, 12월 급여명세서도 함께 냈습니다.

  3. 03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와 채권양도로 채권자가 바뀌자 부채증명서와 채무 잔액확인서를 다시 받아 채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5. 8. 6. 개시결정

2025. 8. 6.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부터 약 8개월이 걸렸습니다. 소비성 지출이 원인인 사건일수록 사용처를 있는 그대로 정리하고 가용소득을 남김없이 넣은 계획이 기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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