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02842
입사 두 달 만에 신청, 소득 소명 보정권고 거쳐 개시된 30대 전기공사 직원 개인회생
새 직장에 들어간 지 두 달 만에 급여명세서 한 달 치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30대 직원 사례입니다. 법원이 소득이 소명될 때까지 진행을 보류하겠다고 하자 다섯 달 치 급여 자료를 차례로 내 신청 약 4개월 반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02842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7,603만 원원금 7,422만 원, 저축은행 4건·은행 1건·카드사 2건
- 월 소득월 196만 원생계비 144만 원
- 변제계획월 53만 원 × 36개월원금의 약 25.7%
- 결과2025. 5. 30. 개시결정신청 후 약 4개월 반, 보정권고 3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개인회생은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일용직으로 일하다 2024년 11월 지금 직장에 정직원으로 들어갔고, 2025년 1월 신청할 때 낼 수 있는 급여명세서는 한 달 치뿐이었습니다. 법원은 2차 보정권고에서 최근 취업해 소득 자료가 부족하면 소득이 소명될 때까지 사건 진행을 보류한다고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일찍부터 아르바이트와 일용직을 했고, 군 복무 뒤 분양 영업 일을 하면서 실적을 내려고 영업·접대비를 급여보다 많이 썼습니다. 같은 시기 어머니의 치료비도 필요해 카드 단기대출과 고금리 신용대출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채권자목록에는 2020년 3월과 5월 저축은행 대출 1,500만 원·2,000만 원, 2023년 3~10월 은행과 저축은행 대출 세 건 약 3,717만 원이 올라 있습니다. 여러 일을 하며 갚으려 했지만 불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현 직장 입사
- 개인회생 신청
- 2차 보정권고(근무·소득 소명)
- 3차 보정권고(월평균 소득 도표·급여 통장)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2025. 1.) 때 근무 기간이 짧아 우선 한 달 급여로 변제계획안을 만들고, 급여를 받는 대로 정확한 소득을 보정하겠다는 소득 진술서를 함께 냈습니다. 친척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사는 사정은 무상거주사실확인서로 밝혔습니다.
- 02
1차 보정권고의 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에는 지난 5년간의 주거 상황(모두 무상 거주), 보험 해약 내역과 환급금 사용처, 카드 사용 내역을 도표로 냈습니다. 2024년 1~10월 스포츠토토에 1,172만 원을 넣고 1,253만 원을 돌려받은 내역도 숨기지 않고 정리해 금융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 03
2차 보정권고(2025. 4. 11.)는 구체적인 업무와 근무시간, 고용주와의 관계, 계속 근무 가능성,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했습니다. 대리인은 공사 현장의 전기 안전 점검 업무를 맡고 있고 고용주와 사적 관계가 없으며 정직원이라는 진술서와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을 냈습니다.
- 04
3차 보정권고(2025. 4. 29.)는 취업 다음 달부터의 급여명세서로 월평균 소득을 도표로 계산하고 2024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의 급여 통장을 내라고 했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다섯 달 치 급여를 항목별로 계산한 도표(월 실수령 196만 원, 신청 때와 같은 금액)와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5. 5. 30. 개시결정
3차 보정권고 약 한 달 뒤인 2025. 5. 30.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급여 자료가 쌓이는 대로 보정하면 절차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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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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