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0034
점집 비용과 최근 대출 4,500만 원, 육아휴직 중 신청한 30대 회사원 개시결정
점집 비용과 신청 전 1년 사이 저축은행 대출 4,500만 원이 쌓인 30대 초반 회사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육아휴직 중 급여와 육아휴직급여로 소득을 잡고 최근 대출 사용처를 소명해 2025. 12. 22.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0034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9,275만 원원금 9,242만 원 / 저축은행 3건 5,388만 원, 인터넷은행 2건 3,355만 원, 카드사 1건 등 6건
- 월 소득월 242만 원휴직 전 급여·육아휴직급여 등 1년 평균
- 변제계획월 53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20.5%
- 결과2025. 12. 22. 개시결정신청 후 약 10개월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전 1년 사이 저축은행 대출이 세 건(2024년 1월, 7월 2,100만 원, 9월 2,400만 원) 생겨 최근 대출의 사용처가 쟁점이었습니다.
채무자는 출산 뒤 육아휴직 중이어서, 일하던 달의 급여와 휴직 뒤 받은 육아휴직급여·부모급여·아동수당을 합친 1년 평균으로 소득을 잡았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형편이 어려워 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하며 집에 생활비를 보탰고, 집안의 큰 지출이 끝난 뒤에는 그동안 못 쓴 보상심리로 직장을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소액대출과 카드로 소비를 늘렸습니다. 이후 자동차 회사에 정규직으로 들어가 오래 일했지만, 상사의 폭언 등으로 건강이 나빠져 퇴사했습니다. 그 무렵 소개받은 점집에서 기도비·굿값을 요구받아 카드 할부와 대출로 돈을 냈고, 대출을 갚으려 다시 취업했습니다. 2024년 아이를 낳으면서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판단해 2025년 2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저축은행 대출 2,100만 원(카드론 상환)
- 저축은행 대출 2,400만 원
- 개인회생 신청(36개월 변제계획)
-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
- 최근 대출 사용처·금융거래·보험 자료 제출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5. 2. 신청 때 1년간의 소득을 월별로 정리했습니다. 휴직 전 급여와 2024년 10월부터 받은 육아휴직급여·부모급여·아동수당을 합쳐 월평균 242만 원으로 잡고, 자녀 1명을 반영한 생계비(1.5인 기준 190만 원)를 빼 월 53만 원씩 36개월 갚는 계획(총 1,897만 원)을 냈습니다. 예금과 증권 계좌 잔액에서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을 뺀 404만 원이 청산가치였습니다.
- 02
2025. 2. 18.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에는 최근 대출의 사용처를 금융자료와 함께 도표로 냈습니다. 2024년 7월 저축은행 대출 2,100만 원은 당일 카드론 1,942만 원과 카드 대금을 갚는 데 모두 쓰였고, 2024년 9월 저축은행 대출 2,400만 원은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이라는 내용입니다.
- 03
1년간 100만 원 이상 거래는 급여, 본인 계좌 사이 이체,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과 매달 돌려받은 입금을 건별로 나눠 적었습니다. 50만 원 이상 카드 결제(가전·휴대폰 구입)와 보험 4건의 해약환급금, 증권 계좌의 실질주주 정보도 함께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5. 12. 22. 개시결정
2025. 12. 22.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육아휴직처럼 소득이 바뀌는 시기에는 휴직 전후의 입금 내역을 달마다 정리해 소득을 보여 주고, 신청 직전 대출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 계좌로 맞춰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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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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