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0674
카드 할부와 생활비 대출이 쌓인 30대 간호사, 원금 70% 갚는 개인회생 개시결정
학자금대출·카드 할부·생활비 대출이 1억 1,000만 원을 넘은 30대 간호사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월 221만 원씩 36개월, 원금의 70.5%를 갚는 계획으로 신청해 약 3개월 만인 2025. 5. 27. 부산회생법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0674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1,412만 원원금 1억 1,283만 원, 저축은행 4곳·카드사 5곳·은행 서민대출 3건·학자금대출 4건·통신요금 등 17건
- 월 소득월 364만 원
- 변제계획월 약 221만 원 × 36개월, 원금의 70.5%신청 당시
- 결과2025. 5. 27. 개시결정신청 후 약 3개월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대학 때 학자금·생활비 대출과 햇살론으로 생활했고, 취업 뒤에는 신용카드 할부를 쓰면서 카드사 5곳의 대금이 월급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카드 대금을 막으려고 2020년부터 저축은행 신용대출과 햇살론 계열 대출을 차례로 받았고, 대출은 2024년 12월까지 이어졌습니다. 비싼 물건을 산 것은 아니었지만 월세와 생활비, 원리금이 겹쳐 새 대출이 몇 달이면 바닥났습니다. 아르바이트와 이직으로 소득을 올려도 감당할 수 없어 2025년 2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개인회생 신청
-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5. 5. 27. 개시결정
재산이 거의 없어 청산가치는 0원이었고, 소득에서 1인 생계비를 뺀 금액을 36개월 동안 갚는 계획이었습니다. 보정권고에는 최근 대출의 사용처 도표, 상세한 채무 증대 경위, 부업용으로 등록만 해 둔 사업자에 매출이 없다는 소명을 냈고, 2025. 5. 27.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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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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