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0706

보정권고 여섯 번, 전 배우자 서류까지 법원 절차로 구한 50대 회사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혼 조정조서와 달리 자녀를 직접 키우던 50대 회사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보정권고 6차례에 양육 사정을 소명하고 변제기간을 48개월로 늘려 2026. 6. 16. 부산회생법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0706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약 1억 원원금 약 9,900만 원, 카드사⁠·은행⁠·인터넷은행⁠·저축은행⁠·캐피탈 등 15건
  • 월 소득월 약 250만 원
  • 변제계획월 약 30만 원신청 당시 · 신청 때 36개월 → 보정 과정에서 48개월로 늘림
  • 결과2026. 6. 16. 개시결정신청 후 약 1년 4개월, 보정권고 6차례
나이대⁠·직업
50대 · 회사원
가족
이혼, 어머니⁠·미성년 자녀와 함께 삶(생계비는 본인과 자녀 기준)

쟁점

사건의 쟁점

이혼할 때 정한 양육 조건은 "전 배우자가 자녀를 키우고 채무자가 양육비를 낸다"였지만, 실제로는 채무자가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차이를 전 배우자의 인감증명서가 붙은 확인서로 증명하라고 했고, 변제율을 올린 변제계획안도 요구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져 퇴사한 뒤 보험 영업을 했지만 수입이 줄었고, 2014년 이혼 후 자녀 한 명과 어머니 집에서 생계를 꾸렸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저축과 대출금을 비트코인 채굴 사업에 넣었는데, 이 업체가 다단계 사기로 드러나 돈을 모두 잃었습니다. 이자를 감당하려고 다시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했으나 이 역시 손실을 봤고, 급여로는 이자도 갚기 어려워져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개인회생 신청
  2. 2차 보정권고(양육비)
  3. 3차 보정권고(전 배우자 인감증명서, 변제율 상향)
  4. 문서송부촉탁 신청
  5. 4차 보정권고에 대한 보정서 제출
  6. 5차 보정권고에 대한 보정서 제출
  7. 6차 보정권고(전 배우자 자필확인서⁠·신분증 사본)
  8.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1차 보정권고에서 요구한 최근 채무 사용처, 금융거래⁠·카드 사용 내역, 보험, 주거 상황, 대여금 자료를 도표와 함께 냈습니다.

  2. 02

    2차 보정권고(양육비)⁠에는 이혼 조정조서와 실제 양육 상황에 관한 진술서를, 3차 보정권고에는 전 배우자의 확인서를 냈고, 변제율 상향 요구에는 변제기간을 36개월에서 48개월로 늘린 수정 변제계획안으로 응했습니다.

  3. 03

    전 배우자가 인감증명서 발급을 거부하자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고, 행정복지센터가 인감증명법상 발급할 수 없다고 회신하자 이 회신과 주민등록등본을 근거로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는 서류"라는 보정서를 4차⁠·⁠5차 보정권고에 냈습니다.

  4. 04

    6차 보정권고에서 요구한 전 배우자의 자필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을 받아 제출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6. 6. 16. 개시결정

6차 보정권고에서 법원은 인감증명서 대신 전 배우자의 자필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을 요구했고, 이를 낸 뒤 2026. 6. 16.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부터 개시까지 약 1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결정문 원본 모두 보기

개인회생⁠·파산 안내 전체

다른 안내도 함께 보십시오

개인회생⁠·파산,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