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1027
월 소득 495만 원이냐 441만 원이냐, 50대 의료기기 도매업자 개인회생 개시결정
2015년부터 의료기기 대리점을 운영해 온 50대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영업소득 산정을 두고 재무제표와 부가가치세 자료를 세 차례 보정했고, 신청 약 7개월 만인 2025. 10. 15. 부산회생법원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1027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5억 7,204만 원원금 5억 7,093만 원,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2억 206만 원·은행 대출 1억 9,000만 원·인터넷은행·카드사·본사 거래 담보 등 10건
- 월 소득월 495만 원신청 당시 영업소득, 보정에서 441만 원으로 수정
- 변제계획월 약 321만 원 × 36개월, 원금의 28.4%신청 당시
- 결과2025. 10. 15. 개시결정신청 후 약 7개월, 보정권고 3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영업소득을 얼마로 볼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청 때는 월 495만 원으로 적었는데 1차 보정서에서 441만 원으로 고쳤고, 회생위원은 무엇이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했습니다. 매출 규모에 비추어 표준재무제표가 있을 것이라며 2022~2024년 자료를, 이어서 2024년~2025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차례로 요구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물리치료사로 일하다 의료기기 판매 회사 영업직을 거쳐 2015년 재활 의료기기 대리점을 차렸습니다. 대학과 관공서 납품으로 매출을 늘리다가 신용보증기금 보증으로 1억 원을 대출받아 병·의원 영업을 넓히려 했지만 매출은 기대만큼 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2년 동안 병원과 대학 매출이 크게 줄어 급여와 생활비를 9,000만 원 추가 대출로 메웠고, 두 자녀가 차례로 대학에 가면서 지출이 늘었습니다. 인터넷은행 사업자대출과 카드론을 갚고 다시 빌리기를 반복하다 2023년 11월 직원을 내보내고 혼자 운영해 왔으며, 2025년 3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개인회생 신청
- 1차 보정권고(영업소득자 33개 항목)
- 2차 보정권고(재무제표·소득 수정 이유)
- 3차 보정권고(2024년 재무제표·부가가치세)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의 채무자 지분, 차량 2대, 사업장 보증금, 예금으로 청산가치를 7,203만 원으로 계산하고, 대학생 자녀 2명의 교육비 30만 원을 생계비에 더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 02
1차 보정권고(2025. 3. 12., 영업소득자용 33개 항목)에는 채권별 발생 경위를 하나씩 적은 채무 증대 경위, 원금 5,000만 원 이상 채권 3건의 사용처 표, 배우자·자녀에게 보낸 돈과 보험 해약환급금의 사용처, 처분한 차량의 대금 사용처, 매출장·매입장과 상업장부를 냈습니다(2025. 4. 9.). 이때 월 평균 소득을 441만 원으로 고쳤습니다.
- 03
2차 보정권고(2025. 5. 14.)에는 2022년·2023년 표준재무제표증명과 소득을 고친 이유에 관한 진술서를 냈습니다(2025. 5. 16.). 3차 보정권고(2025. 9. 23.)에는 그때 미뤄 둔 20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과 2024년~2025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5. 10. 15. 개시결정
3차 보정 뒤 2025. 10. 15.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영업소득자는 장부뿐 아니라 재무제표·부가가치세 자료 같은 세무 자료까지 요구받는 일이 많으므로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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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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