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2885
청산가치 1억 4,000만 원, 집을 지키며 48개월 갚는 50대 인테리어업자 개인회생 개시
코로나와 적자 공사로 빚이 4억 5,000만 원을 넘은 50대 인테리어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살던 아파트 등 청산가치 1억 4,145만 원보다 많이 갚는 48개월 계획을 내고 2025. 9. 16. 부산회생법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2885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4억 5,890만 원원금 4억 2,746만 원, 신협 주택담보대출 1억 6,362만 원·은행 5건·캐피탈 5건·카드사 2건, 모두 13건
- 월 소득월 478만 원영업소득
- 변제계획월 약 335만 원 × 48개월, 원금의 60.4%신청 당시
- 결과2025. 9. 16. 개시결정신청 후 약 5개월,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본인 명의 아파트(시가 2억 8,000만 원, 담보대출 1억 6,362만 원)와 보험 해약환급금 등으로 청산가치가 1억 4,145만 원이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대신 그 가치보다 많이 갚아야 하는데, 월 가용소득 335만 원으로는 36개월을 갚아도 여기에 못 미쳐 48개월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영업소득자여서 소득과 사업 현황도 서류로 소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08년 무렵부터 인테리어 일을 했고 이후 자기 사업체를 운영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일감이 줄고 자재비가 오르면서 적자 공사가 생겼고, 소상공인 보증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에는 공사비 7~8억 원 규모의 전원주택 공사를 맡았는데, 자재비와 연료비가 오르고 공사 기간이 길어져 1억 원 넘는 적자를 봤습니다. 그 뒤 캐피탈과 은행 대출로 기존 대출을 막았고, 2024년 12월에는 신협에서 주택담보대출 1억 6,362만 원을 받아 기존 담보대출과 은행 대출을 갚았습니다. 그래도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어 2025년 4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개인회생 신청
- 보정권고(영업소득자 33개 항목)
-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아파트 시가 자료와 등기부등본, 보험 해약환급금, 화물차, 사업장 보증금, 비품 목록을 갖춰 청산가치를 1억 4,145만 원으로 계산하고, 변제금의 현재가치(1억 4,714만 원)가 이를 넘도록 48개월 변제계획안을 냈습니다. 영업소득은 최근 1년 매출을 월별로 정리한 표와 금융자료로 월 478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 02
보정권고(2025. 6. 11.)는 영업소득자용 33개 항목 점검표였습니다. 대리인은 회생위원 보수 1%를 반영한 변제계획안, 신청 전 1년 안에 받은 대출과 원금 5,000만 원 이상 채권(주택담보대출·캐피탈 대출)의 사용처 도표, 이전 사무실 보증금 600만 원의 사용처, 상세한 채무 증대 경위를 냈습니다.
- 03
영업에 관해서는 총사업자등록내역과 예전 사업장 폐업사실증명, 사업장 사진, 직원 근로계약서, 2024년 소득금액증명, 5년 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3년 치 표준재무제표,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목록을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5. 9. 16. 개시결정
보정서를 낸 뒤 2025. 9. 16.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재산이 있어도 그 가치보다 많이 갚는 계획을 세우면 집과 사업을 유지한 채 절차를 밟을 수 있고, 그 대신 변제기간이 3년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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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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