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2115

신청 뒤 결혼⁠·출산으로 부양가족을 더한 30대 매니지먼트 회사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급여 체불과 잦은 이직으로 4,112만 원 빚을 진 30대 매니지먼트 회사원 사건입니다. 신청 직전 재입사한 직장의 근무 사실과 최근 대출 사용처를 소명하고, 절차 중 결혼⁠·출산한 사정을 반영해 2025. 11. 3.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두 달 전에 예전 직장에 다시 들어가 급여 자료가 짧았고, 2차 보정권고는 취업 경위와 4대 보험⁠·원천징수 여부, 직원 수, 2025. 2.부터의 급여명세서와 이체 내역, 근무 사진과 고용주 증명서까지 요구했습니다.

신청 3주 전 은행에서 2,453만 원을 빌린 기록 등 1년 안에 생긴 채무가 5건이었습니다. 신청 뒤 혼인하고 자녀가 태어나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가족 구성과 소득을 다시 설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태권도 사범과 체육학원 강사로 일하다 학원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당했고, 생활비를 신용카드 리볼빙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퀵배송 일을 하려고 대출로 오토바이를 샀지만 수입이 적어 그만두었고, 이후 매니지먼트 회사에 들어갔다가 코로나 구조조정으로 퇴직하며 다시 대출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신생 회사에서는 급여가 몇 달씩 밀려 카드론으로 생활비와 대출을 막았고, 부산의 회사로 옮긴 뒤 대환대출로 이자를 줄였지만 그 회사도 급여가 밀려 퇴사했습니다. 이후 대출로 중고 오토바이를 사서 배달 일을 하다가 2025년 2월 예전 회사에 다시 들어갔으나 낮아진 급여로는 갚을 돈이 버는 돈보다 많아졌습니다. 2025. 3. 기준 채무는 7건, 약 4,112만 원이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개인회생 신청
  2. 1차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
  3. 2차 보정권고(재취업 직장⁠·주거⁠·지방세)
  4. 혼인⁠·출산 진술서와 보정 자료 제출
  5.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신청(2025. 3.~4.) 때 재입사 뒤 급여로 월 190만 2,530원을 소득으로 잡고, 1인 생계비 143만 5,208원을 뺀 46만 7,322원을 월 변제금으로 정했습니다. 청산가치는 오토바이 시가 350만 원이었습니다.

  2. 02

    1차 보정권고(2025. 4. 6., 기한 20일)⁠에는 최근 채무 5건의 사용처를 표로 냈습니다. 2025. 3. 11. 은행 대출 2,453만 원은 같은 은행의 기존 대출을 대환해 바로 상계된 것이라는 점을 완납확인서로, 저축은행 500만 원은 중고 오토바이 350만 원 구입과 카드⁠·대출 상환에, 대부업체 500만 원은 마이너스통장 약 298만 원 상환과 생활비에 쓰였다는 점을 금융자료로 밝혔습니다. 5년 동안의 주소지마다 아버지 명의 집, 회사가 계약한 오피스텔, 동거인이 계약한 원룸 등 거주 형태도 정리했습니다.

  3. 03

    2차 보정권고(2025. 9. 8., 기한 10일)⁠에는 2025. 9. 17.~18. 자료를 냈습니다. 예전 대표와 다시 연락이 닿아 재입사한 경위, 4대 보험 가입과 원천징수, 직원 3명이라는 점을 적고 2~6월 급여명세서와 입금내역,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근무 사진, 소득증명서를 붙였습니다. 회사가 계약한 오피스텔과 배우자가 계약한 원룸의 무상거주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 지방세 과세증명도 함께 냈습니다.

  4. 04

    같은 때 진술서로 신청 뒤 혼인하고 자녀가 태어났으며, 7월부터 육아휴직 중이지만 출산⁠·육아휴직 급여가 기존 급여 수준이고 2026. 1. 복직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되 변제율 30% 정도를 유지하도록 1.2인 기준 생계비로 월 변제금을 다시 계산했고, 배우자의 소득⁠·재산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5. 11. 3. 개시결정

2025. 11. 3.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이의기간은 2025. 12. 3.까지, 채권자집회는 2025. 12. 18.로 정해졌습니다. 글의 변제 숫자는 신청 당시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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