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4813

신속채무조정 뒤 연체, 코인 손실과 전입 안 한 월세집을 소명한 30대 직원 개시결정

본가 생활비 지원과 돌려막기로 1억 1,258만 원 빚을 진 30대 공공기관 직원 사건입니다. 최근 대출 사용처와 가상화폐 손실 1,042만 원, 다른 사업장 가입 이력과 주소 불일치를 소명해 2026. 3. 18.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4813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1,258만 원원금 1억 481만 원, 저축은행 7건⁠·은행 5건⁠·대부⁠·유동화회사 4건⁠·한국장학재단 3건⁠·카드사 2건
  • 월 소득월 282만 7,640원2024년 원천징수영수증 기준
  • 변제계획월 117만 6,599원 × 36개월원금의 40.4%, 신청 당시
  • 결과2026. 3. 18. 개시결정신청 후 약 9개월 반, 보정권고 2차례
나이대⁠·직업
30대 후반 ·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직원(약 5년 반 근무)
가족
미혼, 친구와 월세집 공동 거주(생계비 1인 기준)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1년 안에 저축은행과 은행에서 여러 건을 새로 빌렸고, 2025년 1월부터 4월 사이 가상화폐 거래로 약 1,042만 원을 잃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2차 보정권고는 무분별한 투자가 있으면 변제기간을 3년보다 길게 정할 수 있다는 실무준칙을 들며, 신청 때 넣은 주거비 추가 생계비 21만 5,833원을 빼거나 변제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해지한 주택청약통장 금액, 다른 사업장에 건강보험이 가입된 이력,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른 이유도 설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5년 첫 직장을 1년 반 다닌 뒤 2년 가까이 재취업을 준비했고, 2019년 12월 지금 직장에 계약직으로 들어가 무기계약직이 됐습니다. 일용직인 아버지가 사기 피해를 입은 뒤 신용불량 상태가 되어 본가에 생활비를 보태 왔고, 그만큼 모자란 자기 생활비는 신용카드로 썼습니다. 2022년 무렵부터 카드값이 불어 현금서비스와 리볼빙, 다른 카드로 돌려막다가 저축은행 대출로 카드 대금을 갚았습니다. 2023년 10월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을 시작해 16회 약 822만 원을 갚았지만, 치과 치료와 질병 치료가 겹쳐 추가 대출을 받았고 결국 연체가 시작됐습니다. 2025. 6. 기준 채무는 21건, 약 1억 1,258만 원이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개인회생 신청
  2. 1차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
  3. 2차 보정권고(청약통장⁠·가입 이력⁠·주소⁠·추가 생계비)
  4. 진술서 제출
  5.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신청(2025. 6.) 때 2024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월 평균소득 282만 7,640원을 계산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사는 집의 보증금 2,000만 원 중 절반 1,000만 원과 예상퇴직금 절반 약 736만 원을 청산가치(약 1,736만 원)⁠에 넣고, 실제 부담하는 월 주거비 50만 원 가운데 광역시 1인 가구 한도 안인 21만 5,833원을 추가 생계비로 신청했습니다.

  2. 02

    1차 보정권고(2025. 6. 5., 기한 30일)⁠에는 최근 채무 사용처를 건별로 냈습니다. 2024. 8. 저축은행 대출 2,200만 원은 은행 대출 2,000만 원 상환 등 전부 기존 채무를 갚는 데, 같은 달 660만 원 대출도 전부 은행 채무 상환에 쓰였다는 점을 금융자료로 밝혔습니다. 2023년 10월 이전 전세집에서 돌려받은 보증금 약 8,449만 원으로 전세자금대출 6,800만 원을 갚은 내역, 가족 간 이체, 100만 원 이상 거래 내역도 정리했습니다. 가상화폐는 거래소 두 곳과 해외 거래소의 거래내역⁠·잔고 자료로 투자금 약 5,294만 원, 손실 약 1,042만 원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3. 03

    2차 보정권고(2026. 1. 7., 기한 7일)⁠에는 2026. 1. 15. 진술서를 냈습니다. 다른 사업장 가입 이력은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가 기업부설연구소 요건을 맞추려고 2025년 3~4월 직원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험료는 그 회사가 냈고 실제 일하거나 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주소가 다른 이유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시세보다 싸게 월세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같은 건물의 임대 시세 자료를 붙였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6. 3. 18. 개시결정

2026. 3. 18.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이의기간은 2026. 4. 30.까지, 채권자집회는 2026. 5. 19.로 정해졌습니다. 글의 변제 숫자는 신청 당시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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