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4866
병원 투자로 진 개인 빚 3억 원이 9억 5,000만 원으로, 50대 전기기사 개시결정
지인을 통해 병원에 투자하고 운영까지 맡았다가 개인 채권자 두 명에게 원금 3억 원을 진 50대 전기기사 사건입니다. 신청 석 달 전 옮긴 직장의 소득을 소명하고 추가생계비 보정권고를 거쳐 2025. 12. 9.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4866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9억 5,481만 원원금 3억 2,876만 원·이자 6억 2,605만 원 / 개인 채권자 2건, 은행·저축은행·신용보증재단·렌털업체 각 1건, 건강보험료 2건
- 월 소득월 272만 원생계비 158만 원, 추가 주거비 14만 원 포함
- 변제계획월 114만 원 × 36개월, 원금의 12.5%신청 당시
- 결과2025. 12. 9. 개시결정신청 후 약 6개월, 보정권고 3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빚의 대부분이 2015년 병원에 투자하고 운영을 맡으면서 개인 두 명에게 빌린 돈(원금 2억 원·1억 원)이었고, 10년 가까이 지나며 이자가 원금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신청 전에 이미 지급명령·민사소송·압류가 일곱 건 있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 석 달 전 지금 직장으로 옮긴 터라 2차 보정권고는 정기적인 수입이 계속될지 소명하라고 했고, 3차 보정권고는 추가생계비를 인정하면 변제율이 40%에 못 미치는 경우라며 이를 삭제하고 급여 통장을 내라고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금융기관 여신 업무 경력이 있던 채무자는 2014년 빌딩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병원 건물 담보대출 문의를 받았습니다. 대출 한도가 차 있자 다른 지인에게서 원금 2억 원(월 이자 600만 원 조건)을 채무자 명의로 빌려 병원에 넣었는데, 약속된 수익은 나오지 않아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자를 냈습니다. 2015년 5월 병원 대표를 맡은 뒤 거래처 미지급금이 드러나 1억 원을 더 빌려 병원 채권자와 직원 급여에 썼지만, 2016년 2월 병원은 휴업했고 채무자는 대표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일용직을 전전하다 시설관리 일로 소득을 조금씩 늘렸고, 2025년 3월 지금 직장으로 옮긴 뒤 같은 해 6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개인회생 신청
- 1차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
- 개인 채권자 송달 주소 보정
- 2차 보정권고(새 직장 소득 소명)
- 3차 보정권고(추가생계비 삭제, 급여 통장)
- 개시결정
- 채권자 의견서에 대한 반박 소명서 작성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건강보험료 체납분을 우선채권으로 따로 적고, 개인 채권자 두 명의 판결·지급명령과 확정증명원을 채권자목록에 반영했으며, 월세 40만 원 중 14만 원을 추가 주거비로 신청했습니다. 2025년 7월에는 개인 채권자 두 명의 주민등록초본으로 송달 주소를 보정했습니다.
- 02
1차 보정권고(2025. 6. 10.)에는 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에 따라 최근 5년 주거 상황(형의 집에 무상으로 산 기간과 보증금 500만 원 월셋집 두 곳, 이전 보증금 반환금의 사용처), 보험 도표,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 표, 실질주주 조회 결과를 냈습니다.
- 03
2차 보정권고(2025. 8. 17., 기한 7일)는 새 직장의 업무·근무시간·고용주와의 관계·계속 근무 가능성을 묻고 근로계약서·고용주 명의 소득증명서·급여명세서·사업자등록증을 요구했습니다. 대리인은 공동주택 소방·전기시설 점검과 긴급출동을 맡는 격일 교대 근무이고 고용 외 관계가 없으며, 같은 자리 교대 근무자가 13년째 일하고 있다는 진술서와 함께 2025년 3~8월 급여 표(합계 약 1,604만 원), 근로계약서·소득증명서·급여명세서·사업자등록증을 냈습니다.
- 04
3차 보정권고(2025. 9. 29.)에는 급여가 들어온 계좌의 6개월 입금 내역과 통장 사본을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5. 12. 9. 개시결정
2025. 12. 9.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부터 약 6개월이 걸렸고, 채권자집회는 2026. 3. 17.로 정해졌습니다. 개시 뒤 한 개인 채권자가 처음부터 속여 빌린 돈이라는 의견서를 내자, 대리인은 그 채권의 판결이 대여금 청구 사건이었고 병원 경영이 나빠져 갚지 못한 것이라는 반박 소명서를 2026년 3월 작성했습니다. 글의 변제 숫자는 신청 당시 계획입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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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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