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6671
신청 직전 판 집, 그 돈을 청산가치에 다 넣어야 하나? 60대 근로자 개인회생 개시결정
신청 직전에 집을 팔아 담보대출과 일반 채무 일부를 갚은 60대 근로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부인권·편파변제·청산가치를 두고 보정권고 5차례와 보정명령에 자료로 답했고, 2026. 5. 26. 부산회생법원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6671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원금 약 4,600만 원캐피탈 3곳·저축은행 2곳
- 월 소득월 약 230만 원
- 변제계획월 약 63만 원 × 24개월만 65세 이상이라 변제기간 단축, 신청 당시 계획
- 결과2026. 5. 26. 개시결정보정권고 5차례, 판사 보정명령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직전에 살던 집을 팔아 담보대출을 갚고, 남은 돈으로 일반 채권자들에게 일부씩 갚았습니다.
회생위원은 이것이 부인권 대상이고 일반 채권자 변제는 편파변제라며, 매각대금 중 약 3,300만 원(나중에 약 2,500만 원으로 줄임)을 재산으로 보고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거듭 권고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결혼 생활 동안 배우자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을 함께 갚았고, 2014년 이혼 후 혼자 생계를 꾸렸습니다. 2019년 은행 대출로 음식점을 열었지만 코로나로 매출이 줄어 2022년 폐업했고, 대출을 대출로 막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2023년부터 산후관리사로 일했지만 수입이 상환액보다 적었고, 2025년 집이 팔려 담보대출을 갚은 뒤에도 남은 빚을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1차 보정권고
- 2차 보정권고(매각대금 약 3,300만 원을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권고)
- 3차 보정권고
- 4차 보정권고(금액을 약 2,500만 원으로 줄임)
- 판사 보정명령
- 6차 보정권고(월별 급여 차이, 기초연금)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1차 보정권고에서는 채무가 많은데도 월세가 높은 집에 사는 사정을 진술서로 소명하고 매각 관련 등기부·매매계약서·사용처 금융자료를 냈습니다.
- 02
2·3·4차 보정권고에는 매각대금 사용 내역을 한 원 단위까지 표로 정리하고, 담보채무 변제는 일반 채권자의 몫을 줄이지 않으며 남은 돈은 채권액 비율로 나눠 갚았다는 점, 경매로 넘어갔다면 일반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거의 없었다는 점, 남은 잔액은 이미 예금으로 청산가치에 들어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 03
판사의 보정명령(정상 시세 매각, 경매와의 비용 비교, 안분변제 입증)에는 KB시세·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경매 낙찰가율을 가정한 비교표, 변제 당시 채무액과 변제액 대조표를 냈습니다.
- 04
6차 보정권고(월별 급여 차이, 기초연금)에는 급여명세서·입금내역과 소득 진술서를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6. 5. 26. 개시결정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 뒤 나온 보정권고(2026. 1. 28.)는 소득 자료만 요구했고, 2026. 5. 26.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 직전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서류로 빠짐없이 맞추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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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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