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6개회101778
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 전세사기 피해 30대 회사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세자금대출 1억 원으로 얻은 집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회사원 사건입니다. 경매와 선순위 근저당 자료로 보증금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고 24개월 변제계획을 내 2026. 10. 7.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6개회101778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5,218만 원원금 1억 5,201만 원, 전세자금대출 1억 원과 은행·저축은행·카드사 등 11건
- 월 소득월 275만 원
- 변제계획월 121만 원 × 24개월원금의 20.9%, 신청 당시
- 결과2026. 10. 7. 개시결정신청 후 약 8개월, 보정권고 2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 가운데 1억 원이 전세자금대출이었는데, 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집은 경매 중이고 앞선 근저당 설정액이 약 55억 원이어서, 받지 못한 보증금을 재산(청산가치)에 넣을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전세사기 피해 주장을 항목별 체크리스트와 서류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22년 7월 살 집을 구하면서 본인 돈 3,000만 원과 인터넷은행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1억 원(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이 계약이 전세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집은 경매에 넘어가 유찰이 이어졌고,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했으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시기 이직을 준비하며 소득이 끊긴 기간이 있어 생활비와 기존 채무를 카드와 대출로 메웠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보증기관 보증이 붙은 서민대출이 여러 건 더해졌고, 2026년 2월 기준 채무는 11건, 약 1억 5,218만 원이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개인회생 신청
- 1차 보정권고
- 보증기관 대위변제에 따른 채권자 변경 정리
- 2차 보정권고(전세사기 체크리스트·채권번호 유지)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2026. 2.) 때 받지 못한 보증금은 재산목록에서 0원으로 두고, 임차권등기를 마쳤지만 앞선 근저당이 약 55억 원이고 같은 건물에 다른 임차인 피해자도 많아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진술서를 붙였습니다. 청산가치는 예금과 차량을 합쳐 약 1,509만 원으로 잡았고, 피해 사정과 생계를 들어 변제기간을 24개월로 한 계획(월 약 121만 원)을 냈습니다.
- 02
1차 보정권고(2026. 2. 9.)는 실무준칙이 정한 서류와 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 전부를 요구했습니다. 대리인은 신청 직전인 2026. 1. 21. 받은 차량담보대출 1,000만 원이 기존 대부업체 차량담보 채무 약 520만 원 상환 등에 쓰인 내역을 이체 건별 도표로 냈고, 200만 원 이상 이체, 100만 원 이상 카드 사용, 소액 주식·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도 보정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 03
2026년 6월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한 대출을 대신 갚아 채권자가 바뀌었습니다. 대리인은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의 부채증명서를 다시 받아 채권자 변경을 정리했습니다.
- 04
2차 보정권고(2026. 8. 25.)는 채권번호를 신청 당시 번호대로 유지할 것, 전세사기 피해 체크리스트와 증빙을 낼 것, 변제계획안 기타사항에 '임차보증금 관련 재산 신고 및 변제계획 변경신청 의무'를 넣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리인은 보증금 이체확인증, 계약 해지 통보 문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대출거래약정서와 신용보증약정서, 경매개시결정문과 감정평가서를 체크리스트 순서대로 붙여 냈습니다. 보증금 중 대출 1억 원은 은행이 임대인에게 직접 보냈고 채권양도나 질권 설정은 없었다는 점도 요약해 밝혔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6. 10. 7. 개시결정
2026. 10. 7.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법원 권고에 따라 변제계획안에는 변제가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보증금이나 배당금을 받으면 법원에 신고하고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한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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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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