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8328
돌려막기 대출 7,000만 원과 가상자산 거래 소명, 40대 회사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저축은행 대출을 새 대출로 갚아 오다 빚이 약 7,400만 원이 된 40대 회사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최근 대출 2건의 사용처와 가상자산·스포츠토토 거래 내역을 도표로 소명했고, 2026. 1. 9. 부산회생법원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8328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7,435만 원원금 7,348만 원, 저축은행 5건·은행 1건
- 월 소득월 259만 원
- 변제계획월 94만 원 × 36개월원금의 46%, 신청 당시 계획
- 결과2026. 1. 9. 개시결정신청 후 약 4개월 반,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채무 6건 중 2건(합계 3,100만 원)이 신청 전 8개월 안에 받은 대출이었고, 금융거래 내역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오간 돈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2024년에 한 번 받은 성과급 때문에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이 실제 급여보다 높게 잡히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업무시설에 살고 있어 주민등록 주소와 실거주지가 달랐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30대 중반에 대출 3,000만 원으로 지입 화물차 일을 시작했지만, 일하다 다쳐 두 달 가까이 쉬게 되면서 차량을 팔고 2,000만 원 넘는 손해를 봤습니다. 이후 간판 영업 일은 코로나로 끊겼고, 생활비 대출을 갚으려고 하던 배달 일도 사고로 그만뒀습니다. 2022년 12월 지금 회사에 취업해 급여로 갚아 왔지만 매달 원리금이 500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법원에 낸 금융거래 도표에 따르면 2024년 7월 저축은행 대출 3,000만 원 중 2,800만 원은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체됐고, 2025년 1월과 4월에 받은 대출 3,100만 원은 3분의 2 이상이 기존 채무 상환에 쓰였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개인회생 신청(신청서 작성 2025. 8. 25.)
-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원천징수영수증 대신 최근 1년(2024. 8.~2025. 7.) 급여명세서로 월 평균 소득을 계산하고, 2024년 성과급은 입사 후 한 번뿐인 일회성이라는 소득 진술서를 냈습니다. 생계비에는 월세 52만 원 중 약 21만 6천 원을 추가 주거비로 더했습니다.
- 02
재산목록에는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을 뺀 예금 약 727만 원, 임차보증금 300만 원, 예상퇴직금의 절반 약 399만 원을 넣어 청산가치를 약 1,426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이유는 진술서로 밝혔습니다.
- 03
보정권고(2025. 8. 28.)에는 최근 대출 2건의 사용처를 건별로 정리해 기존 채무 상환 비율(74.8%, 65.9%)을 계산했고, 최근 5년 주거 이력, 보험 내역,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 내역을 도표로 냈습니다.
- 04
투자 내역은 가상자산(2025. 1.~8., 투자금 약 3,300만 원·손실 약 103만 원)과 스포츠토토(34만 원)를 거래소 거래내역서·잔고증명서와 계좌 거래내역에 표시해 그대로 밝혔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6. 1. 9. 개시결정
신청 후 약 4개월 반 만인 2026. 1. 9.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최근에 받은 대출이나 투자 거래가 있으면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건별로 맞춰 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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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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