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9032
보이스피싱으로 며칠 새 생긴 카드론, 60대 시설관리 과장 개인회생 개시결정
보이스피싱에 속아 카드론·현금서비스로 약 1억 원의 빚을 진 60대 시설관리 과장 사례입니다. 피해 송금 내역을 건별로 정리하고, 신청 직전 취업한 직장의 근무 실태를 소명해 신청 약 7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9032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368만 원원금 1억 157만 원, 카드사 4건
- 월 소득월 300만 원생계비 144만 원
- 변제계획월 156만 원 × 36개월원금의 약 55.4%, 신청 당시 계획
- 결과2026. 4. 2. 개시결정신청 후 약 7개월, 보정권고 2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빚 대부분이 2025년 6월, 며칠 사이에 받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였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건별로 밝혀야 했고, 신청 직전인 2025년 9월에 취업한 직장이어서 법원은 근무 실태와 소득이 계속될지를 따로 소명하라고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8년 말 건강검진에서 큰 병이 발견돼 수술과 치료를 받았고, 건강 문제로 2020년 1월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이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다 2021년 7월부터 4년 가까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관리단 대표를 맡아 매달 약 200만 원을 받아 병원비와 생활비로 썼고, 가정의 생활비는 대부분 배우자가 부담했습니다. 진술서에 따르면 2025년 6월 14일부터 20일까지 보이스피싱에 속아 모두 1억 1,600만 원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로 약 1억 200만 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피해를 알아챈 6월 20일 경찰에 진정서와 고소장을 냈지만, 가족과의 갈등으로 7월부터 지인 집에서 혼자 지내게 됐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보이스피싱 피해, 카드론·현금서비스로 송금
- 경찰에 진정서·고소장 제출
- 현 직장 근무 시작
- 개인회생 신청
-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
- 2차 보정권고(새 직장 근무·소득 소명)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5년 9월 신청하면서 경비·보안 교육과 주차장 관리인 교육을 거쳐 9월 1일 시설관리 과장으로 취업한 사정을 적고, 새 직장의 월 소득 300만 원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냈습니다. 재산이 없어 청산가치는 0원이었고, 월 156만 원씩 36개월, 총 5,630만 원(원금의 약 55.4%)을 갚는 계획이었습니다.
- 02
보정권고(2025. 9. 11.)의 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에는 2025년 5~6월의 카드론·현금서비스 실행 내역과 그 돈이 다른 계좌를 거쳐 피해 계좌로 송금되거나 카드 대금 상환에 쓰인 흐름을 카드사별·날짜별로 정리해 냈습니다. 경찰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카드론·현금서비스 입금 내역, 카드 사용 내역, 가상자산이 없다는 진술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 03
2차 보정권고(2026. 3. 2.)는 신청 직전 취업한 직장에 대해 취직 경위와 고용주와의 관계, 업무 내용, 근무일수와 근무시간, 급여 책정 기준,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열 가지를 밝히고 급여 통장·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을 내라고 했습니다. 대리인은 협회 구인 공고를 보고 응시해 채용됐고 고용주와 사적 관계가 없다는 점, 전기·소방 자격을 바탕으로 한 시설 관리 업무, 24시간 격일 근무 형태, 같은 업종에서 약 17년 일한 경력을 적은 진술서와 요구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6. 4. 2. 개시결정
2026. 4. 2.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부터 약 7개월이 걸렸습니다. 사기 피해로 짧은 기간에 생긴 빚은 돈의 흐름을 건별로 맞추고, 새 직장은 근무 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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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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