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9727
일감이 끊긴 다섯 달까지 입금내역으로 소득을 밝힌 60대 형틀목수 개인회생 개시결정
건설 경기 침체로 일감이 줄어 9,064만 원 빚을 진 60대 형틀목수 사건입니다. 급여명세서 없이 현장별 일당 입금내역으로 소득을 계산하고, 배우자가 빌린 돈이 계좌를 거쳐 간 경위를 소명해 2026. 6. 16.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
사건의 쟁점
일용직이라 급여명세서가 없고, 여러 건설사와 현장 반장에게서 그때그때 일당을 받아 소득을 무엇으로 잡을지가 문제였습니다.
2024년 7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는 일을 구하지 못해 입금이 아예 없었습니다. 또 신청 1년 안에 배우자의 친구가 보낸 4,000만 원이 채무자 계좌로 들어왔다가 배우자 계좌로 나간 기록이 있어, 이 돈이 채무자의 재산이나 채무와 관계없다는 점을 밝혀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00년경 운영하던 사업장을 경영 악화로 닫은 뒤 곧바로 건설 일용직을 시작했고, 형틀목수로 약 25년 동안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건설업이 위축되며 일감이 크게 줄자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쓰기 시작했고, 2022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2건(원금 약 4,885만·1,297만 원), 2023년 7월 카드사 신용대출(원금 약 1,564만 원)이 더해졌습니다. 예전에 다친 발목이 나빠져 치료도 받아야 했고, 가족의 도움으로 일부를 갚으며 버텼습니다. 2024년 말부터 불황과 나이 때문에 일을 못 하는 날이 늘면서 연체가 시작됐고, 2025. 9. 기준 채무는 6건, 약 9,064만 원이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개인회생 신청
-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2025. 9.) 때 최근 1년의 급여 입금내역을 건설사·현장별로 표로 정리하고, 2024. 7. 27. 입금 뒤 2024. 12. 13.까지 다섯 달 가까이 일을 구하지 못했다는 점을 그대로 밝혔습니다. 다시 일을 구한 2024. 12.부터 2025. 9.까지 10개월 동안 입금된 약 2,180만 원을 10으로 나눈 월 218만 원을 소득으로 잡고, 1인 생계비 143만 5,208원을 뺀 74만 5,115원을 월 변제금으로 정했습니다.
- 02
배우자의 친구가 2024. 9. 12.과 12. 12. 두 차례 2,000만 원씩 보낸 돈은 배우자가 빌린 돈으로, 받은 직후 배우자 계좌로 넘겼다는 점을 배우자 진술서와 신분증, 대여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입출금 내역으로 소명했습니다.
- 03
보정권고(2025. 9. 29., 기한 21일)는 자료제출목록과 추가질문사항을 '계좌이체'처럼 뭉뚱그리지 말고 제3자가 알 수 있게 구체적인 사용처로 적으라고 했습니다. 대리인은 200만 원 이상 이체 표와 별도로, 배우자와 주고받은 돈 전체를 계좌별 입금·출금 대조표로 만들어 생활비와 채무 변제로 오간 돈임을 설명했습니다. 100만 원 이상 카드 사용은 가전 구입과 가족 선물, 카드론 790만 원의 생활비·카드 대금 사용처를 건별로 적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6. 6. 16. 개시결정
2026. 6. 16.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이의기간은 2026. 7. 31.까지, 채권자집회는 2026. 8. 20.로 정해졌습니다. 청산가치는 0원이고, 글의 변제 숫자는 신청 당시 계획입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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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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