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6개회101516

모르고 선 연대보증 약 3억 원, 20대 영상제작 자영업자 개인회생 개시결정

가족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약 3억 원을 뒤늦게 안 20대 영상제작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12개월 매출⁠·지출 장부로 영업소득을 잡아 신청했고, 약 3개월 만인 2026. 4. 24. 부산회생법원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6개회101516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원금 약 3억 5,600만 원개인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 약 3억 원, 학자금대출⁠·은행 대출⁠·카드 약 5,600만 원
  • 월 소득월 약 210만 원영업소득
  • 변제계획월 약 59만 원 × 60개월신청 당시
  • 결과2026. 4. 24. 개시결정신청 후 약 3개월
나이대⁠·직업
20대 · 자영업(영상제작)
가족
미혼, 1인 가구

쟁점

사건의 쟁점

제작비가 계약서 없이 계좌로 오가는 독립영화 제작 일이라 월 소득을 어떻게 잡을지가 문제였습니다.

또 빚의 대부분이 본인이 쓴 돈이 아니라 가족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공정증서)⁠이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신청서 진술에 따르면, 2018년 가족의 부탁으로 영문을 모른 채 서명한 서류가 가족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이었고, 2025년 11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통지를 받고서야 이를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비정기적인 촬영 수입으로 생활하면서 부족한 생활비와 가족 병원비를 은행 생활비대출⁠·학자금대출⁠·카드로 메워 왔고, 연체 없이 갚아 왔습니다. 채권자가 매달 약 23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다른 대출과 생활비를 고려하면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1차 보정권고
  2. 2차 보정권고(회생위원 보수 반영)
  3. 개시결정
  4. 개시 뒤 보정권고(채권자 이의신청 확인)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2025년 12개월의 매출⁠·지출 장부를 바탕으로 월 평균 매출(약 370만 원)⁠에서 비용(약 157만 원)⁠을 뺀 금액을 영업소득으로 잡고, 계약서⁠·세무 증빙이 부족한 업종 사정을 설명하는 소득 진술서를 신청 때 함께 냈습니다.

  2. 02

    작업비를 계좌로 주고받아야 하는 사정을 담아 금지명령도 신청했습니다.

  3. 03

    1차 보정권고에는 최근 1년 새 채무(소액 카드 2건)⁠의 사용처, 200만 원 이상 이체⁠·1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카드 사용 내역을 도표로 정리해 냈고, 2차 보정권고에 따라 회생위원 보수(0.5%)⁠를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다시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6. 4. 24. 개시결정

신청 후 약 3개월 만인 2026. 4. 24.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개시 뒤에는 채권자 이의신청을 확인해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을 정리하라는 보정권고가 따로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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