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6개회101516
모르고 선 연대보증 약 3억 원, 20대 영상제작 자영업자 개인회생 개시결정
가족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약 3억 원을 뒤늦게 안 20대 영상제작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12개월 매출·지출 장부로 영업소득을 잡아 신청했고, 약 3개월 만인 2026. 4. 24. 부산회생법원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6개회101516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원금 약 3억 5,600만 원개인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 약 3억 원, 학자금대출·은행 대출·카드 약 5,600만 원
- 월 소득월 약 210만 원영업소득
- 변제계획월 약 59만 원 × 60개월신청 당시
- 결과2026. 4. 24. 개시결정신청 후 약 3개월
쟁점
사건의 쟁점
제작비가 계약서 없이 계좌로 오가는 독립영화 제작 일이라 월 소득을 어떻게 잡을지가 문제였습니다.
또 빚의 대부분이 본인이 쓴 돈이 아니라 가족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공정증서)이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신청서 진술에 따르면, 2018년 가족의 부탁으로 영문을 모른 채 서명한 서류가 가족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이었고, 2025년 11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통지를 받고서야 이를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비정기적인 촬영 수입으로 생활하면서 부족한 생활비와 가족 병원비를 은행 생활비대출·학자금대출·카드로 메워 왔고, 연체 없이 갚아 왔습니다. 채권자가 매달 약 23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다른 대출과 생활비를 고려하면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1차 보정권고
- 2차 보정권고(회생위원 보수 반영)
- 개시결정
- 개시 뒤 보정권고(채권자 이의신청 확인)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5년 12개월의 매출·지출 장부를 바탕으로 월 평균 매출(약 370만 원)에서 비용(약 157만 원)을 뺀 금액을 영업소득으로 잡고, 계약서·세무 증빙이 부족한 업종 사정을 설명하는 소득 진술서를 신청 때 함께 냈습니다.
- 02
작업비를 계좌로 주고받아야 하는 사정을 담아 금지명령도 신청했습니다.
- 03
1차 보정권고에는 최근 1년 새 채무(소액 카드 2건)의 사용처, 200만 원 이상 이체·1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카드 사용 내역을 도표로 정리해 냈고, 2차 보정권고에 따라 회생위원 보수(0.5%)를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다시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6. 4. 24. 개시결정
신청 후 약 3개월 만인 2026. 4. 24.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개시 뒤에는 채권자 이의신청을 확인해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을 정리하라는 보정권고가 따로 있었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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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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