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19개회113599
질병으로 일을 쉬며 대출로 버틴 20대 백화점 판매직, 학자금 등 25건 개시결정
질병 때문에 일을 자주 쉬며 대출로 대출을 갚던 20대 후반 백화점 매장 판매직 사건입니다. 카드 사용처와 100만 원 이상 출금, 새 직장 급여를 소명하고 월 변제금을 올려 2020. 12. 29.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지방법원 2019개회113599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6,621만 원원금 6,473만 원 / 한국장학재단 15건 1,757만 원, 카드사 3건 2,070만 원, 캐피탈 2건 1,443만 원, 저축은행 825만 원, 은행 2건 370만 원, 통신사 1건 8만 원
- 월 소득월 216만 5,124원보정 때 상여 포함 다시 계산, 신청 때 188만 원
- 변제계획월 109만 4,353원 × 36개월원금의 약 60%, 신청 때 월 81만 1,387원·45.1%
- 결과2020. 12. 29. 개시결정신청 후 약 1년 5개월
쟁점
사건의 쟁점
질병 치료로 일을 자주 쉬는 동안 대출로 대출을 갚아 온 탓에, 최근 1년 안에 생긴 빚과 백화점 의류 결제가 섞여 있었습니다.
카드별 사용처와 100만 원 이상 출금의 쓰임을 하나씩 밝히고, 신청 직전 옮긴 직장의 소득이 실제로 얼마인지 보여 줘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사람이 많은 곳에서 증상이 심해지는 질병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웠고, 사이버대학도 대면 과제에 나가지 못해 2019년 3월 제적됐습니다. 일을 하다 증상이 오면 쉬기를 되풀이하면서 수입이 끊길 때마다 매달 나가는 대출금을 새 대출로 갚고 생활비도 대출로 메웠습니다. 2018년 5월 백화점 명품 매장에 정직원으로 들어가 월 200만~240만 원을 받았지만 급여 대부분이 상환금으로 나갔고, 불안을 달래려 고가 의류를 사거나 가족에게 선물을 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1월 증상 때문에 그 직장을 그만둔 뒤 몇 달 동안 수입이 없어 옷과 전자기기까지 팔아 상환했지만, 통장에 7,000원이 남자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2019년 5월 29일 조용한 매장으로 다시 취업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백화점 명품 매장 정직원 입사
- 카드 결제·대출 상환 반복
- 증상 악화로 퇴사
- 새 매장 입사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월 81만 원 계획)
- 보정 자료 제출(카드 사용처·출금·주거·직장)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19년 7월 신청서를 냈습니다. 새 직장 급여로 월 188만 2,158원을 소득으로 잡고, 질병 치료비 4만 6,567원을 더한 1인 생계비 107만 771원을 빼 월 81만 1,387원씩 36개월(원금의 45.1%)을 갚는 계획이었습니다. 재산은 예금 57만 원뿐이었고 진단서·약제비 납입확인서·진료비 내역을 함께 냈습니다.
- 02
보정 단계에서는 카드 4곳의 사용내역을 날짜·가맹점·용도별로 표로 만들어 냈습니다. 2018년 8월부터 2019년 6월 사이 가전·컴퓨터 구입과 백화점 의류 결제(어머니·이모 생일 선물 포함), 흉터 치료비가 있었고, 1년 카드 사용액 가운데 기존 빚을 갚는 데 쓴 비율은 2.6%, 현금서비스 48만 원은 모두 캐피탈 대출 상환에 썼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03
최근 1년 100만 원 이상 출금 9건(저축은행·은행·카드사·인터넷은행 대출 상환, 선물용 의류, 수임료)과 계좌별 용도, 거래 중인 계좌·카드 목록, 6개월 입출금 내역을 냈습니다. 부동산·자동차를 산 적이 없고 운전면허도 없다는 진술서, 지방세 납부 기록이 없다는 조회 화면, 2002년부터 부모가 소유하거나 빌린 집, 2016년 12월부터 친척이 임차한 집에서 살아온 주거 이력과 등기부, 무상거주 확인서도 함께 냈습니다.
- 04
새 직장에 대해서는 입사 경위(전 직장 본사 직원의 소개), 판매·전산·재고 업무, 월 21일·하루 8시간 반 근무, 4대보험 가입 사실을 적은 근무지 소명서와 재직증명서, 통화 내역을 냈습니다. 7월 급여가 많은 것은 새 매장 개점 직후 매출 인센티브와 하루 12시간 근무에 따른 연장수당 때문이라는 진술서도 붙였습니다. 상여금을 반영해 월 소득을 216만 5,124원으로 다시 잡고 월 변제금을 109만 4,353원으로 올렸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0. 12. 29. 개시결정
신청 후 약 1년 5개월 만인 2020. 12. 29.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병으로 일을 쉬며 생긴 빚과 스스로 반성한 지출을 함께 드러내고, 새 직장 소득에 맞춰 월 변제금을 올린 뒤 개시결정까지 이어졌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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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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