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19개회113650
구미 아파트 역전세로 남은 빚, 40대 과학 강사 월 125만 원 갚고 개인회생 면책
전세를 안고 산 아파트값이 떨어져 보증금을 대출로 돌려준 40대 학원 강사 사건입니다. 위촉 강사 소득과 최근 대출 3건의 쓰임을 소명해 2020. 11. 4. 개시결정, 2022. 12. 6.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지방법원 2019개회113650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7,476만 원원금 7,411만 원 / 은행 2건 3,211만 원, 저축은행 1건 2,030만 원, 캐피탈 1건 1,324만 원, 대부업체 1건 600만 원, 카드사 3건 245만 원
- 월 소득월 224만 9,725원보정 때 2019년 급여로 다시 계산
- 변제계획월 125만 원 × 36개월원금의 60.7%, 신청 때 월 112만 9,046원·54.8%에서 변경
- 결과2020. 11. 4. 개시결정 →
2022. 12. 6. 면책결정변제 완료 · 신청 후 약 1년 4개월 만에 개시, 보정권고 1차례(15개 항목)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전 1년 반 사이 저축은행·캐피탈·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 3건의 쓰임과, 근로계약이 아닌 강사 위촉계약으로 받는 소득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2003년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으로 2,168만 원을 갚았고 2006년에도 개인회생을 거친 이력이 있어, 이번 빚이 어디서 왔는지를 날짜와 계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5년 8월 부산의 아파트를 판 뒤 구미에서 전세 2억 원을 안은 아파트를 2억 1,500만 원에 샀습니다(실제 들인 돈 약 1,500만 원). 그 무렵 구미에서 생산직으로 일했지만 2016년 10월 그만두고 방문교사·학원 교사로 옮겼습니다. 2018년 세입자가 이사하면서 보증금 2억 원을 돌려줘야 했는데 집값은 1억 6,000만 원까지 떨어져 있었고, 집을 팔고도 약 5,000만 원이 빚으로 남았습니다. 보증금을 맞추려고 2018년 4월 저축은행 2,380만 원, 8월 캐피탈 1,500만 원을 빌렸고, 10월에는 대출을 더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습니다. 2018년 12월 다니던 학원에서 갑자기 실직해 2019년 5월 새 학원에 들어가기까지 수입이 끊기면서 원리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구미 아파트 매입(전세 2억 원 승계)
- 저축은행 대출 2,380만 원
- 캐피탈 대출 1,500만 원(보증금 반환)
- 대부업체 대출·보이스피싱 피해
- 학원 실직
- 새 학원 입사
- 개인회생 신청(월 112만 원 계획)
- 보정권고(15개 항목)
- 개시결정
-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19년 7월 신청서를 냈습니다. 새 학원의 6월 급여 215만 3,250원을 소득으로 잡고, 1인 생계비 102만 4,204원을 뺀 월 112만 9,046원씩 36개월(원금의 54.8%)을 갚는 계획이었습니다. 재산은 2008년식 승용차(210만 원)와 보험 해약환급금 일부뿐이라 청산가치는 212만 원이었습니다.
- 02
2019. 8. 13. 보정권고는 최근 5년 주거, 출입국 기록, 대출 3건의 사용처, 최근 1년 카드 사용내역, 80만 원 이상 입출금과 계좌별 용도, 지방세·토지 소유, 최근 5년 부동산·자동차 거래, 직장 소개, 소득금액증명, 위촉확인서, 급여 입금내역, 근무지 발신 기록, 위촉계약서, 채무 증대 사유까지 15개 항목을 요구했습니다.
- 03
대출 3건은 계좌 단위로 맞췄습니다. 2018. 4. 4. 저축은행 대출은 카드 2곳 대금 1,256만 원과 어머니 명의 카드대금 300만 원, 세입자 보증금 일부 700만 원에 썼고, 8. 27. 캐피탈 대출은 보증금 반환에, 10. 31. 대부업체 600만 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나갔다가 경찰 신고 뒤 돌려받아 어머니 카드대금과 실직 기간 생활비에 썼다는 점을 적었습니다. 2015년 부산 아파트 매도부터 구미 아파트 매입·처분까지의 대금 흐름도 표로 정리했습니다.
- 04
소득은 원천징수가 없는 위촉 강사라는 점을 감안해 위촉계약서·위촉확인서,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매월 7일 급여 입금내역, 근무지에서의 휴대전화 발신 기록, 학원 규모와 담당 과목·근무 형태를 적은 직장 소개서로 소명했습니다. 2019년 6~9월 급여 평균으로 월 소득을 224만 9,725원으로 다시 잡고, 생계비를 99만 9,725원으로 맞춰 월 125만 원(원금의 60.7%)을 갚는 계획으로 고쳤습니다. 신청 뒤 이사한 경위도 월세계약서와 등기부로 따로 소명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0. 11. 4. 개시결정 →
2022. 12. 6. 면책결정
2020. 11. 4. 개시결정이 났고, 변제를 마쳐 2022. 12. 6.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집값 하락으로 생긴 빚이라도 보증금 반환과 대출의 흐름을 날짜별로 맞춰 보이고, 위촉 강사 소득을 여러 서류로 겹쳐 증명한 것이 절차를 이어 가는 바탕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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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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