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사례 · 재산
전세·월세 보증금이 있는
개인회생 사례
전세·월세 보증금이 재산으로 문제 된 개인회생 사건을 모았습니다. 모두 법률사무소 중명이 대리해 법원 결정을 받은 사건이고, 사건마다 채무와 월 변제금, 법원이 요구한 자료, 결과를 결정문 원본과 함께 적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상세 사례
최근 결정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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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초반 · 회사원(사무직)
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 전세사기 피해 30대 회사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채무1억 5,218만 원(원금 1억 5,201만 원, 전세자금대출 1억 원과 은행·저축은행·카드사 등 11건)변제월 121만 원 × 24개월(원금의 20.9%, 신청 당시)결과2026. 10. 7.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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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후반 · 시내버스 기사
전세보증금 2억 원이 청산가치로, 재산처분 변제까지 더한 40대 버스기사 개시결정
채무2억 7,779만 원(원금 2억 7,358만 원, 은행 전세자금대출 1억 6,000만 원과 카드사·인터넷은행·저축은행·개인 채권자 등 14건)변제월 194만 원 × 60개월 + 재산처분 9,783만 원(합쳐 원금의 약 79%, 신청 당시)결과2026. 10. 6.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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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후반 · 제조업체 생산직
역전세로 무너진 임대주택 사업, 빚 5억 5,000만 원의 30대 생산직 개인회생 개시결정
채무5억 5,920만 원(원금 5억 5,635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 3건·임차인 전세보증금 1건·개인 채권자 2건)변제월 80만 원 × 36개월, 원금의 14%(신청 당시)결과2026. 5. 27.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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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 회사원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과 묶인 대출, 30대 회사원 개인회생 보정 없이 개시결정
채무원금 약 9,400만 원(은행 대출 약 8,000만 원, 카드사 3곳)변제월 약 136만 원 × 36개월(원금의 약 52%)결과2026. 5. 20.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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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초반 · 음식점 주방 직원
가족 계좌로 받은 급여와 형 명의 전셋집을 소명한 30대 음식점 직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채무9,578만 원(원금 9,003만 원, 카드사·캐피탈·은행·보증보험·건강보험공단·가게 미납 요금 등 12건)변제월 약 79만 원 × 36개월, 원금의 31.6%(신청 당시)결과2026. 4. 17.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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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초반 · 회사원(제조업체)
시세확인서 대신 감정평가서, 주택과 보증금을 소명한 40대 회사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채무1억 411만 원(원금 1억 116만 원, 저축은행·지역농협·카드사·보험사·서민금융진흥원 11건)변제월 172만 원 × 36개월(원금의 약 62%, 신청 당시 계획)결과2025. 11. 10.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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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중반 · 회사원
전세보증금이 시세를 넘는 오피스텔 3채를 떠안은 30대 회사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채무4억 2,259만 원(원금 4억 1,447만 원 /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3건 3억 4,500만 원 포함, 은행·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공공기관 등 15건)변제월 217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담보로 갚아질 금액을 뺀 원금의 37%)결과2025. 7. 17.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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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후반 · 학원 강사(신청 뒤 다른 업체로 이직, 사업소득)
청년 23개월 계획에 36회로 늘리라는 권고, 신청 뒤 이직한 20대 학원강사 개시결정
채무1억 1,596만 원(원금 1억 1,551만 원, 인터넷은행 전세대출 4,500만 원·저축은행·은행·카드사·캐피탈·보험사 구상금·한국장학재단 20건)변제월 96만 원 × 23개월(원금의 19.4%, 신청 당시 계획)결과2025. 6. 24.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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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후반 · 병원 응급구조사
보증금 대신 남은 청년 전세대출, 20대 응급구조사 20개월 변제로 개시결정
채무6,311만 원(원금 6,300만 원 / 은행 청년 전세대출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변제월 126만 원 × 20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39.9%)결과2025. 5. 29.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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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초반 · 인테리어 필름 시공 일용직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소명한 30대 인테리어 필름 시공 일용직 개인회생 개시결정
채무1억 8,217만 원(원금 1억 7,909만 원 / 전세자금대출 1억 원·차량 할부 791만 원 포함,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15건, 은행·카드사·저축은행 등 25건)변제월 64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담보로 갚아질 금액을 뺀 원금의 30.7%)결과2025. 5. 23.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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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후반 · 의원 간호조무사
보증금 1억 3,500만 원 못 받은 30대 간호조무사 전세사기 피해 개인회생 개시결정
채무1억 4,828만 원(원금 1억 4,765만 원 / 은행 전세자금대출 1억 600만 원 포함 은행 2건, 카드사 4건 등 6건)변제월 41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9.9%)결과2025. 1. 14.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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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초반 · 회사원(재택근무, 2024년 4월 취업)
보증금 담보대출로 아버지에게 3,000만 원, 40대 회사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채무9,633만 원(원금 9,571만 원 / 카드사 6건 3,338만 원, 대부업체 2건 3,000만 원, 은행 4건 1,956만 원, 캐피탈·저축은행 차량 담보 2건 1,278만 원)변제월 40만 원 × 24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15.6%)결과2024. 11. 25.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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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초반 · 회사원(프로젝트 매니저)
돌려받은 전세금으로 못 갚은 전세대출과 코인 손실, 30대 회사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채무2억 1,930만 원(원금 2억 457만 원 / 전세대출을 대신 갚은 주택금융공사 구상금 1억 134만 원, 저축은행·농협·카드사·은행·캐피탈·렌탈사·서민금융기관 등 15건 1억 324만 원)변제월 89만 원 × 36개월(원금의 16%, 신청 당시 계획)결과2024. 3. 28.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 30대 초반 · 정육식당 운영(매장 2곳) 코로나 속 정육식당 두 곳을 꾸린 30대 사장, 원금 62.8% 60개월 계획 개시 채무2억 9,760만 원(원금 2억 9,665만 원 / 은행 8건(전세자금대출 1억 1,200만 원 포함), 캐피탈 3건, 카드사 3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건, 보증기관 보증)변제월 295만 원 × 60개월(원금의 62.8%)결과2024. 2. 5.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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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중반 · 식품회사 직원
호프집·PC방·푸드트럭을 차례로 접은 50대 식품회사 직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채무2억 3,076만 원(원금 2억 2,998만 원 / 새마을금고 전세자금대출 1억 1,700만 원, 은행·카드사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14건)변제월 89만 원 × 36개월(원금의 26.2%)결과2023. 12. 19. 개시결정(창원지방법원)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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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후반 · 간호사
살던 전셋집이 경매로, 청년전세대출 7,000만 원 남은 20대 간호사 개인회생 개시결정
채무7,310만 원(원금 7,300만 원 / 인터넷은행 청년전세대출 7,000만 원, 같은 은행 신용대출 300만 원)변제월 172만 원 × 36개월(원금의 84.6%)결과2023. 5. 16.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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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초반 · 학원 과학 강사(위촉)
구미 아파트 역전세로 남은 빚, 40대 과학 강사 월 125만 원 갚고 개인회생 면책
채무7,476만 원(원금 7,411만 원 / 은행 2건 3,211만 원, 저축은행 1건 2,030만 원, 캐피탈 1건 1,324만 원, 대부업체 1건 600만 원, 카드사 3건 245만 원)변제월 125만 원 × 36개월(원금의 60.7%, 신청 때 월 112만 9,046원·54.8%에서 변경)결과2020. 11. 4. 개시결정 → 2022. 12. 6. 면책결정(변제 완료)사건 내용 보기
- 30대 중반 · 보험설계사(영업소득) 돌려받은 전세보증금까지 잃은 도박 빚 2억 원, 30대 보험설계사 개시결정 채무2억 9만 원(원금 1억 9,889만 원 / 은행 2건 1억 5,182만 원(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전세자금대출 1억 4,400만 원 포함), 저축은행 3,000만 원, 캐피탈 811만 원, 카드사 368만 원,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체납 528만 원, 7건)변제월 68만 원 × 36개월(원금의 12.3%)결과2022. 5. 18.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 30대 중반 · 유통회사 사원(12년 근무) 돌려받은 임대보증금 1,800만 원 사용처를 밝힌 30대 중반 회사원 개인회생 개시 채무1억 238만 원(원금 1억 238만 원 / 차량담보 저축은행 2,093만 원, 저축은행 3건 4,004만 원, 캐피탈 2,324만 원, 카드사 2건 1,817만 원, 7건)변제월 154만 원 × 36개월(원금의 65.5%)결과2021. 8. 3.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 20대 후반 · 헬스장 트레이너(시설관리·생활체육지도) 현금서비스로 해외선물 투자까지, 소송 중 신청한 20대 후반 헬스 트레이너 개시결정 채무1억 1,800만 원(원금 1억 1,636만 원 / 은행 3건 6,200만 원, 캐피탈 2건 2,993만 원, 카드사 5건 2,444만 원)변제월 71만 8,518원 × 58개월(원금의 35.8%, 신청 당시 계획)결과2021. 3. 22.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 20대 후반 · 상담원(신청 때 보험설계사, 그 전 금융회사 직원)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57개월 변제를 더한 20대 상담원 개시결정 채무2억 6,954만 원(원금 2억 6,557만 원 / 카드사 9건, 은행 2건(전세자금대출 1억 3,000만 원 포함), 인터넷은행 1건, 캐피탈 1건)변제월 68만 4,559원 × 57개월(원금의 14.7%) +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 투입(원금의 56.48%)결과2020. 6. 3.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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