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19개회126908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57개월 변제를 더한 20대 상담원 개시결정
배우자 사업에 카드론·대출을 대다 원금 2억 6,557만 원이 된 20대 후반 사건입니다. 보정권고 두 차례에 따라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변제에 넣고 변제기간을 57개월로 늘려 2020. 6. 3.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
사건의 쟁점
빚은 원금 2억 6,557만 원인데 월 소득은 160만~170만 원대여서 소득만으로는 원금의 7.9%밖에 갚을 수 없었습니다.
반면 전세보증금이 1억 7,000만 원이라 청산가치가 컸습니다. 1차 보정권고는 보증금에서 질권 금액을 뺀 나머지를 청산가치에 넣고 청산가치보다 300만 원 이상 더 갚는 계획을 내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신청 취하를 검토하라고까지 적었습니다. 2차 보정권고는 보증금 처분으로 넣을 금액을 1억 6,494만 원으로 맞추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8년 5월 결혼했고, 부부 모두 대부업체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남편이 부실채권(NPL)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 초기에 지인이 소개한 중고차 딜러를 통해 차량 구입자금을 빌려주면서 자금이 더 필요해 카드론을 받기 시작했는데, 돈을 빌려 간 사람과 딜러, 소개한 지인 모두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불을 받아 간 직원이 출근하지 않았고, 다른 직원에게 맡긴 리스 외제차가 담보로 잡혀 두 달가량 차를 찾지 못하는 일도 생겨 고소장을 냈습니다. 2019년 5월부터는 남편의 카드 한도가 모자라 신청인 카드로 사업 경비를 결제했고, 6월 카드대금은 시부모가 대신 내 주었습니다. 남편이 접촉사고로 입원하면서 소득이 끊겼고, 신청인도 2019년 7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보험설계사로 옮겼지만 10월에야 영업을 시작해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결혼
- 배우자 사업 경비를 신청인 카드로 결제 시작
- 금융회사 퇴사, 보험설계사 위촉
- 개인회생 신청(서류 작성 12. 31.)
- 1차 보정권고(보증금 청산가치, 소득 재산정 등)
- 보정서 제출(보증금 1억 5,000만 원 처분 계획 추가)
- 2차 보정권고(처분 투입액 재산정)
- 개시결정(57개월 + 보증금 투입)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19. 12. 31. 작성한 신청서는 보험설계사 수수료 월 160만 8,993원에서 1인 생계비 102만 4,204원을 빼고 월 58만 4,789원씩 36개월(원금의 7.9%)을 갚는 계획이었습니다. 전세보증금 1억 7,000만 원은 은행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재산목록에 적었습니다.
- 02
1차 보정권고(2020. 2. 28.)는 최근 5년간 본인·배우자의 부동산·자동차 취득과 처분, 전체 통장 1년치 거래내역, 본인·배우자 카드 사용내역 도표, 30만 원 이상 거래 소명, 이직 사유와 퇴직금, 보험설계사 소득 재산정, 누락된 인터넷은행 채권 등재, 전세잔금대출의 질권 여부와 보증금 청산가치 반영, 생계비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 03
대리인은 2020. 3. 12. 보정서를 냈습니다. 배우자 명의 중고차 두 대는 각 50만 원 미만에 폐차·처분한 경위를 말소등록사실증명과 금융자료로 설명하고, 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것은 배우자 사업 경비 때문이라는 점을 카드사별 도표로 정리했습니다. 보험설계사 수수료가 두 달뿐이었고 2019. 12. 고정급 상담직으로 옮긴 사정을 원천징수영수증과 새 직장 급여자료로 밝혀 월 소득을 173만 8,875원으로 다시 잡았습니다.
- 04
전세자금대출은 은행 확인 결과 질권설정 없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실행된 것이어서, 보증금 1억 7,000만 원에서 소액임차보증금 2,000만 원만 뺀 1억 5,000만 원을 청산가치로 잡고 인가 후 1년 안에 보증금으로 갚는 재산처분 계획을 더했습니다. 누락됐던 인터넷은행 채권 300만 원도 채권자목록에 넣었습니다.
- 05
2차 보정권고(2020. 4. 22.)가 처분 투입액을 청산가치와 소득 변제 현재가치의 차액의 1.3배로 정하라고 하자, 최종 변제계획안은 보증금 1억 5,000만 원 투입은 그대로 두고 소득 변제기간을 57개월로 늘려 월 68만 4,559원씩 3,901만 9,863원(현재가치 3,509만 원)을 갚는 내용으로 정리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0. 6. 3. 개시결정
2020. 6. 3.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개시 뒤에는 은행 전세자금대출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신 갚은 몫과 카드사 법비용을 채권자목록에 반영하는 보정을 이어 냈습니다. 소득이 적어도 보증금 같은 재산이 크면, 그 재산을 변제에 어떻게 넣을지가 개시 여부를 가릅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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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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