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6602
가족 계좌로 받은 급여와 형 명의 전셋집을 소명한 30대 음식점 직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초밥집을 열었다가 접고 음식점 직원으로 일하는 30대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급여가 어머니 계좌로 들어온 사정과 형 명의 전셋집 보증금의 출처를 보정권고에 맞춰 소명했고, 2026. 4. 17. 부산회생법원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6602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9,578만 원원금 9,003만 원, 카드사·캐피탈·은행·보증보험·건강보험공단·가게 미납 요금 등 12건
- 월 소득월 223만 원
- 변제계획월 약 79만 원 × 36개월, 원금의 31.6%신청 당시
- 결과2026. 4. 17. 개시결정신청 후 약 9개월, 보정권고 2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회생위원은 두 가지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급여가 본인 계좌가 아닌 가족 계좌로 들어오고 있어 실제 소득이 얼마인지, 그리고 살고 있는 전셋집(보증금 1억 6,000만 원)이 형 명의인데 그 보증금을 실제로 형이 냈는지입니다. 채무자가 명의만 빌린 것이라면 보증금을 재산목록에 올리라고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고등학생 때부터 음식점에서 일했고 대학을 그만둔 뒤에도 요식업에서 일했습니다. 20대 후반에 주방장이 됐지만 직장 내 갈등으로 그만두었고, 2024년 2월 대출을 받아 초밥집을 열었습니다. 재료 대금과 인건비가 예상보다 컸고 수익이 나지 않아 1년 남짓 만에 가게를 접었습니다. 가게를 하며 받은 캐피탈·은행 대출과 카드 대금, 보안·방역 업체 미납 요금이 남았습니다. 2025년 3월부터 음식점 직원으로 일했고 그해 7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개인회생 신청
- 1차 보정권고
- 2차 보정권고(급여 계좌·전셋집 보증금)
- 진술서 등 보정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1차 보정권고(2025. 7. 16.)에는 최근 대출의 사용처, 가족에게 보낸 돈(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는 입금내역 포함), 보험, 5년간 주거 상황과 예전 집 보증금의 사용처를 도표와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로 냈습니다.
- 02
2차 보정권고(2026. 3. 25.)는 2025년 3월부터의 급여명세서와 실제 급여가 들어온 계좌의 거래내역으로 월 평균 소득을 다시 산정할 것, 형이 자기 돈으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준 금융자료를 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 03
대리인은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내역을 내면서, 연체로 본인 계좌를 쓰기 어려워 어머니 계좌로 급여를 받아 왔고 그 입금액이 채무자의 실제 근로소득이라는 진술서(2026. 4. 2.)를 붙였습니다. 전셋집에 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송금확인증, 이체증명서를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6. 4. 17. 개시결정
2차 보정서를 낸 뒤 2026. 4. 17.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급여를 다른 사람 계좌로 받고 있거나 가족 집에 무상으로 살고 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금융자료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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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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