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6602

가족 계좌로 받은 급여와 형 명의 전셋집을 소명한 30대 음식점 직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초밥집을 열었다가 접고 음식점 직원으로 일하는 30대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급여가 어머니 계좌로 들어온 사정과 형 명의 전셋집 보증금의 출처를 보정권고에 맞춰 소명했고, 2026. 4. 17. 부산회생법원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6602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9,578만 원원금 9,003만 원, 카드사⁠·캐피탈⁠·은행⁠·보증보험⁠·건강보험공단⁠·가게 미납 요금 등 12건
  • 월 소득월 223만 원
  • 변제계획월 약 79만 원 × 36개월, 원금의 31.6%신청 당시
  • 결과2026. 4. 17. 개시결정신청 후 약 9개월, 보정권고 2차례
나이대⁠·직업
30대 초반 · 음식점 주방 직원
가족
미혼, 형 명의 전셋집에서 형과 생활(생계비 1인 기준)

쟁점

사건의 쟁점

회생위원은 두 가지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급여가 본인 계좌가 아닌 가족 계좌로 들어오고 있어 실제 소득이 얼마인지, 그리고 살고 있는 전셋집(보증금 1억 6,000만 원)⁠이 형 명의인데 그 보증금을 실제로 형이 냈는지입니다. 채무자가 명의만 빌린 것이라면 보증금을 재산목록에 올리라고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고등학생 때부터 음식점에서 일했고 대학을 그만둔 뒤에도 요식업에서 일했습니다. 20대 후반에 주방장이 됐지만 직장 내 갈등으로 그만두었고, 2024년 2월 대출을 받아 초밥집을 열었습니다. 재료 대금과 인건비가 예상보다 컸고 수익이 나지 않아 1년 남짓 만에 가게를 접었습니다. 가게를 하며 받은 캐피탈⁠·은행 대출과 카드 대금, 보안⁠·방역 업체 미납 요금이 남았습니다. 2025년 3월부터 음식점 직원으로 일했고 그해 7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개인회생 신청
  2. 1차 보정권고
  3. 2차 보정권고(급여 계좌⁠·전셋집 보증금)
  4. 진술서 등 보정
  5.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1차 보정권고(2025. 7. 16.)⁠에는 최근 대출의 사용처, 가족에게 보낸 돈(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는 입금내역 포함), 보험, 5년간 주거 상황과 예전 집 보증금의 사용처를 도표와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로 냈습니다.

  2. 02

    2차 보정권고(2026. 3. 25.)⁠는 2025년 3월부터의 급여명세서와 실제 급여가 들어온 계좌의 거래내역으로 월 평균 소득을 다시 산정할 것, 형이 자기 돈으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준 금융자료를 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3. 03

    대리인은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내역을 내면서, 연체로 본인 계좌를 쓰기 어려워 어머니 계좌로 급여를 받아 왔고 그 입금액이 채무자의 실제 근로소득이라는 진술서(2026. 4. 2.)⁠를 붙였습니다. 전셋집에 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송금확인증, 이체증명서를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6. 4. 17. 개시결정

2차 보정서를 낸 뒤 2026. 4. 17.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급여를 다른 사람 계좌로 받고 있거나 가족 집에 무상으로 살고 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금융자료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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