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0개회103444
투병 중 금속가공 공장을 닫은 30대 후반 가장, 월 178만 원 50개월 개시결정
큰 병으로 치료받는 동안 운영하던 금속가공 업체가 적자로 폐업한 30대 후반 사건입니다. 폐업 경위와 영업 실적, 차량 시세를 보정권고대로 소명하고 월 178만 원씩 50개월 계획으로 2020. 9. 15.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지방법원 2020개회103444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2억 3,573만 원원금 2억 3,118만 원 / 아파트 담보 은행 1건 8,652만 원, 카드사 7건 5,557만 원, 캐피탈 3건 4,687만 원, 은행 3건 3,939만 원, 건강보험공단 3건 283만 원
- 월 소득월 321만 3,690원두 곳 급여 합계
- 변제계획월 178만 8,938원 × 50개월원금의 61.6%
- 결과2020. 9. 15. 개시결정신청 후 약 7개월,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아파트(시가 1억 5,675만 원)에서 담보대출 8,674만 원을 뺀 7,001만 원이 청산가치의 대부분이어서, 그보다 많이 갚는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신청 직전 폐업한 사업자여서 보정권고(2020. 6. 16.)는 사업장의 월별 매출·지출과 소득을 표로 정리하고 장부를 낼 것, 폐업사실증명과 2년 치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영업재산과 매출채권의 정리 경위, 회수하지 못한 채권과 폐업 이유를 소명하라고 했습니다. 2019년 12월까지 쓰던 차량의 시세를 재산목록에 반영하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1년 금속가공 업체에 입사해 2013년부터 직접 운영했고, 2012년 결혼한 뒤 2014년 아파트를 사며 빚 없이 생활했습니다. 2017년 여름부터 몸이 나빠져 그해 10월 큰 병을 진단받았고, 입원과 이식 치료가 이어지며 치료가 길어졌습니다. 그동안 친형에게 회사를 맡기고 사람을 더 뽑았지만 매달 적자가 났고, 입원 중에도 카드사 대출과 은행 대출로 직원 월급과 운영비를 막았습니다. 2018년 캐피탈 대출 3건과 은행 대출이 이어졌고, 결국 2019년 11월 폐업했습니다. 12월부터 형이 운영하는 금속 업체의 장부 관리와 방문 서비스 일을 함께 하며 소득을 늘렸지만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카드사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금속가공 업체 운영 시작
- 아파트 매입
- 큰 병 진단, 장기 치료
- 캐피탈·은행 대출로 운영비 충당
- 폐업
- 장부관리·방문 서비스직으로 재취업
- 개인회생 신청(50개월)
- 보정권고(폐업 경위·영업실적·차량 시세)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0. 2. 14.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회사 급여 184만 1,330원과 방문 서비스직 수입 137만 2,360원을 더한 월 321만 3,690원에서 1.5인 생계비 142만 4,752원을 빼고 월 178만 8,938원씩 50개월을 갚는 계획이었습니다. 체납 보험료 283만 원은 우선 변제하고, 청산가치는 아파트 순가치 7,001만 원과 보험 해약환급금을 더한 7,935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 02
대리인은 보정권고 항목마다 자료를 붙였습니다. 폐업한 업체의 2019년 매입매출장 등 영업실적과 소득 자료, 폐업사실증명과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영업재산 청산 관계와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 소명, 진단서와 폐업 이유 소명을 냈습니다.
- 03
2018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쓴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와 인터넷 중고차 시세 3건의 평균 1,467만 원을 재산목록에 반영했고, 최근 5년 부동산·자동차 거래 진술서와 2020년 1월부터의 급여명세서, 급여 지급 방법 진술서, 통장 거래내역도 냈습니다.
- 04
2020. 9. 14. 최종 변제계획안은 월 178만 8,938원 × 50개월, 원금의 61.6%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0. 9. 15. 개시결정
2020. 9.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투병과 폐업이 겹친 사업자 사건으로, 폐업한 업체의 장부·세무 자료와 두 곳의 급여 자료를 맞춰 월 178만 원씩 50개월 갚는 계획으로 절차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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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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