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0개회111551
손해배상 패소로 집·배 경매, 50대 예인선 운영자 원금 전액 갚는 개인회생 개시결정
해상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고 집과 선박이 강제경매에 들어간 50대 예인선 운영자 사건입니다. 경매 중지명령을 받고 사업 장부로 월 소득 830만 원을 소명해, 원금 전액을 갚는 계획으로 2021. 3. 18.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지방법원 2020개회111551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5억 4,054만 원원금 4억 7,837만 원 / 손해배상 판결 채무 2억 2,085만 원, 집 담보 저축은행 1억 1,000만 원, 선박 담보 은행 9,500만 원, 카드사·은행 5건 5,252만 원, 8건
- 월 소득월 830만 원2019년 장부 기준 영업소득
- 변제계획월 725만 4,432원 × 37회 + 마지막 회 495만 9,441원무담보 채무 원금 전액
- 결과2021. 3. 18. 개시결정신청 후 약 10개월, 보정 두 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2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판결 채무 때문에 집에 이어 사업의 바탕인 선박까지 강제경매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사업을 이어 가야 갚을 수 있는 사건이어서 경매를 멈추고, 선박 운항으로 버는 영업소득을 장부와 세금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집과 선박의 담보 여력, 보험 해약환급금을 더한 청산가치가 2억 9,516만 원이어서 무담보 채무 원금을 모두 갚는 계획이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03년부터 배우자와 함께 예인선 한 척으로 선박운수업을 해 왔습니다. 2016년 11월 제주의 공사현장에서 배우자가 선장으로 무동력선을 끄는 작업 중, 무동력선으로 옮겨 가던 다른 사람의 덤프트럭이 발판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트럭 주인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2020. 5. 13. 2심 모두 졌고, 1심 뒤 집에 강제경매가 들어왔습니다. 2019. 5. 2심 공탁금을 마련하려고 카드대출 2,000만 원을 받았지만 공탁을 하지 못해 선원 급여와 카드대금 등에 썼고, 소송 비용으로 지인에게 빌린 돈은 다시 카드대출로 갚았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예인선 운수업 시작
- 제주 공사현장 해상사고
- 1심 패소, 집 강제경매 시작
- 공탁금 마련용 카드대출 2,000만 원
- 2심 패소
- 개인회생 신청
- 집 경매 중지명령
- 선박 경매 중지명령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직후 집 경매(2020. 5. 26.)와 선박 경매(2020. 6. 12.)를 멈추는 중지명령을 차례로 받아 경매법원에 냈습니다. 처음 계획은 월 평균소득 850만 원, 1인 기준 생계비(105만 원)로 잡은 37개월 계획이었습니다.
- 02
보정권고에는 2019년 장부상 매출 2억 6,271만 원에서 선박 수리비·관리비·소송 비용 등 매입 8,031만 원과 선장·기관장 인건비, 해운조합 공제료, 보험료 등을 더한 비용 1억 6,300만 원을 빼 순이익 9,970만 원을 구하고, 12개월로 나눈 월 830만 8,748원을 소득으로 다시 냈습니다. 표준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선박 수리비 청구서, 선원 근로계약서와 승선·하선 기록, 선박 사진, 사무실을 따로 두지 않는다는 진술서도 붙였습니다.
- 03
빚의 원인은 손해배상 판결문과 경매 통지서로 증명하고, 채무별 발생 시기와 당시 경제 상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2019. 5. 받은 카드대출 2,000만 원은 1,983만 원의 쓰임새를 거래별로 맞춰 그중 1,546만 원(77.2%)이 기존 채무 변제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채무자와 배우자의 모든 계좌·카드 내역, 50만 원 이상 거래, 개인 채무 변제 경위, 배우자의 직업·소득 자료, 최근 5년 차량 처분 내역도 냈습니다.
- 04
최종 변제계획은 월 725만 4,432원씩 37회와 마지막 회 495만 9,441원으로 무담보 채무 원금 2억 7,337만 원을 모두 갚는 내용입니다. 집과 선박에 잡힌 담보채무는 담보물로 처리하는 별제권 채권으로 따로 정리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1. 3. 18. 개시결정
2021.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신청해, 선박 운항으로 버는 사업 소득으로 무담보 채무 원금 전액을 갚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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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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