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6개회100280

소급 부과된 부가세 2억 원, 기각결정 뒤 항고⁠·보정으로 개시된 30대 방송인 개인회생

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해 온 수입에 부가가치세 2억 원이 소급 부과된 30대 인터넷 방송인 사건입니다. 세금을 포함한 채무 전액을 55개월에 갚는 계획을 냈고, 기각결정 뒤 즉시항고와 보정을 거쳐 2026. 5. 19.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6개회100280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2억 4,423만 원세무서 약 2억 848만 원, 건강보험공단 약 1,716만 원, 은행⁠·카드사⁠·판결금 등 일반 채무 약 1,859만 원
  • 월 소득월 604만 원영업소득
  • 변제계획월 450만 원 × 55개월세금⁠·건강보험료를 포함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는 계획
  • 결과2026. 5. 19. 개시결정신청 후 약 4개월 반(보정권고 1차례, 기각결정 뒤 즉시항고)
나이대⁠·직업
30대 중반 · 인터넷 방송인(소속사 운영)
가족
미혼, 1인 가구

쟁점

사건의 쟁점

채무 약 2억 4,423만 원 가운데 약 2억 2,564만 원이 세금과 건강보험료였습니다.

이런 채권은 개인회생에서도 깎이지 않고 전액을 갚아야 하므로, 이 사건의 목적은 탕감이 아니라 영업을 이어 가며 55개월에 나눠 갚는 것이었습니다. 영업소득을 장부로 입증해야 했고, 보정기간을 넘겨 개시신청이 한 차례 기각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9년 8월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고, 2021년 소속 방송인을 둔 사업체를 차려 월 매출이 약 5,0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2022년 말 여러 출연자가 함께하는 합동 방송으로 넓히면서 장비와 스튜디오에 투자했는데, 2023년 8월 스튜디오가 침수돼 약 4,000만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출연자에게 매출의 80%를 나눠 주는 구조여서 남는 돈이 적었고, 2023년 말 주요 출연자들이 떠나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건강보험료와 세금이 밀렸고, 스튜디오 임대인이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금으로 예금이 압류됐습니다. 2025년 11월에는 세무서가 그동안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으로 신고해 온 수입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해 2억 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분납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2. 금지명령
  3. 보정권고
  4. 개시신청 기각결정(보정기간 도과)
  5. 보정서 제출⁠·즉시항고
  6.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신청(2026. 1. 7.) 때 영업소득은 상업장부와 매출⁠·매입 금융자료로 월 약 604만 원을 산정하고, 후원 수익이 플랫폼 정산을 거쳐 입금되는 구조와 경품 비용 등 지출 구조를 설명한 영업 진술서를 냈습니다. 방송 장비는 비품관리대장을 만들어 548만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변제계획은 세금⁠·건강보험료와 일반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는 55개월 계획(월 약 450만 원)⁠으로 냈고, 함께 신청한 금지명령은 2026. 1. 12. 나왔습니다.

  2. 02

    보정권고(2026. 3. 3.)⁠는 회생위원 보수를 반영한 변제계획안과 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보정기간 안에 보정서가 제출되지 못했고, 법원은 2026. 4. 30. 보정권고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3. 03

    대리인은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2026. 5. 7. 보정서를 내고 즉시항고를 했습니다. 보정서에는 1년 안에 생긴 채무가 세금 부과분이라는 설명, 200만 원 이상 이체 내역, 직원 계좌로 보냈다가 돌려받은 사업 자금의 이체⁠·반환 대조표, 카드 사용과 투자 내역을 담았습니다. 항고이유서에서는 항고심은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보정을 마친 이상 기각 사유가 없어졌고, 부당한 목적의 신청이 아니라는 점을 대법원 결정을 들어 주장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6. 5. 19. 개시결정

2026. 5. 19.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2일 뒤입니다. 보정기간은 지켜야 하고, 넘겼다면 결정문을 받은 날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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