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사례 · 절차와 변제계획
원금 전액 변제
개인회생 사례
원금을 모두 갚는 변제계획을 낸 개인회생 사건을 모았습니다. 모두 법률사무소 중명이 대리해 법원 결정을 받은 사건이고, 사건마다 채무와 월 변제금, 법원이 요구한 자료, 결과를 결정문 원본과 함께 적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상세 사례
최근 결정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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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 음식점 직원
이자가 원금의 두 배, 10년 넘은 카드빚을 27개월 계획으로 갚고 면책된 40대
채무약 2,860만 원(원금 약 950만 원, 이자 약 1,900만 원 / 카드사 3건, 2013~2016년 채무)변제월 약 109만 원 × 27개월(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는 계획)결과2025. 2. 25. 개시결정 → 2026. 5. 20. 면책결정(변제 완료)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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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중반 · 인터넷 방송인(소속사 운영)
소급 부과된 부가세 2억 원, 기각결정 뒤 항고·보정으로 개시된 30대 방송인 개인회생
채무2억 4,423만 원(세무서 약 2억 848만 원, 건강보험공단 약 1,716만 원, 은행·카드사·판결금 등 일반 채무 약 1,859만 원)변제월 450만 원 × 55개월(세금·건강보험료를 포함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는 계획)결과2026. 5. 19.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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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초반 · 회사원(7년 근속)
신청 직전까지 한 스포츠 도박, 원금을 사실상 다 갚는 30대 회사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채무6,262만 원(원금 6,224만 원 / 저축은행 3건, 카드사 1건, 은행 1건,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2건)변제월 173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 6,224만 원 중 6,221만 원)결과2025. 4. 4.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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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초반 · 요양병원 미화원
기도비 명목 대출과 카드로 산 금, 60대 요양병원 미화원 원금 전액 30개월
채무2,380만 원(원금 2,349만 원, 카드사 4곳)변제월 79만 원 × 30개월(원금과 이자 전액)결과2021. 8. 23. 개시결정 → 2024. 2. 6. 면책결정(변제 완료)사건 내용 보기
- 20대 중반 · 인터넷방송 기획사 이사 스포츠토토·코인으로 진 빚, 33개월에 원금 전액 갚는 20대 회사 이사 개시결정 채무4,399만 원(원금 4,342만 원 / 저축은행 3건 2,639만 원, 은행 3건 1,460만 원(예금 담보대출 370만 원 포함), 대부업체 2건 181만 원, 카드사 2건 62만 원, 10건)변제월 122만 원 × 33개월(무담보 원금 전액과 이자 일부)결과2022. 5. 3.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 30대 중반 · 장애인 활동지원사 이자 8,000만 원 불어난 옛 대부업·개인 빚, 30대 활동지원사 원금 전액 변제 개시결정 채무1억 1,014만 원(원금 2,631만 원, 이자 8,383만 원 / 개인 채권자 3명 1,289만 원, 저축은행 529만 원, 대부업체 2건 479만 원, 국민행복기금 3건 335만 원, 9건)변제월 81만 2천 원 × 36개월(원금 전액과 이자 일부 291만 원)결과2022. 4. 27.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 50대 중반 · 판매사원 15년 묵은 보험사 대출 이자 2,639만 원, 50대 판매사원 원금 전액 변제 인가 채무2,941만 원(원금 289만 원 / 보험사 대출 2건 2,679만 원 중 원금 40만 원·이자 2,639만 원, 밀린 건강보험료 5건 179만 원, 은행 83만 원, 8건)변제월 68만 5,150원 × 36개월(원금 전액·이자 82.1%, 신청 때 월 30만 5,978원)결과2021. 9. 9. 개시결정 → 2021. 11. 1. 인가결정사건 내용 보기
- 50대 초반 · 회사원(공조설비 회사 사원) 20년 묵은 빚 이자만 9,594만 원, 원금 전액 갚는 계획으로 개시된 50대 회사원 채무1억 1,725만 원(원금 2,132만 원·이자 9,594만 원, 개인 채권자 2명·채권 양수회사 2곳·건강보험공단 2건)변제월 86만 6,668원 × 36개월(원금 전액과 이자의 10.3%)결과2021. 9. 6.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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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후반 · 예인선 운영(선박운수업 자영)
손해배상 패소로 집·배 경매, 50대 예인선 운영자 원금 전액 갚는 개인회생 개시결정
채무5억 4,054만 원(원금 4억 7,837만 원 / 손해배상 판결 채무 2억 2,085만 원, 집 담보 저축은행 1억 1,000만 원, 선박 담보 은행 9,500만 원, 카드사·은행 5건 5,252만 원, 8건)변제월 725만 4,432원 × 37회 + 마지막 회 495만 9,441원(무담보 채무 원금 전액)결과2021. 3. 18.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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