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0개회112783
현금서비스로 해외선물 투자까지, 소송 중 신청한 20대 후반 헬스 트레이너 개시결정
차량 구입과 소비, 해외선물 투자로 빚이 1억 1,800만 원까지 늘어난 20대 후반 트레이너 사건입니다. 지급명령과 소송 속에 신청해 대출 사용처와 소득을 소명하고 2021. 3. 22.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전 카드사·캐피탈로부터 지급명령 4건과 민사소송 2건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청산가치 3,702만 원의 대부분은 대출로 마련한 임차보증금 5,000만 원에서 소액보증금 2,000만 원을 뺀 3,000만 원이었습니다. 보정권고(2020. 8. 7.)는 최근 채무 비율과 과소비·해외선물 투자 같은 소비 성향을 들어 변제율이 낮다며 가용소득을 늘리고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200만 원 이상 많은 계획을 검토하라고 했고, 큰 대출 2건의 사용처를 금융자료로 밝히라고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고등학교 졸업 뒤 2015년 식품회사 영업직으로 월 300만~400만 원을 벌면서 씀씀이가 커졌고, 마이너스통장으로 오토바이와 차를 샀습니다. 오토바이는 얼마 안 가 사고로 폐차해 1,500만 원을 잃었고, 2016년 차를 바꾸며 산 수입차는 이듬해 1,650만 원에 처분하며 손해를 봤습니다. 소득을 늘리려 2017년 10월 자동차 딜러로 옮겼지만 영업 소득이 들쭉날쭉해 카드 한도까지 쓰고 카드론으로 버텼고, 2018년에는 어머니에게 빌린 1,000만 원을 급히 갚아야 했습니다. 2019년 7월 은행 전세자금대출과 캐피탈 대출로 보증금 5,000만 원짜리 집을 얻었고, 2020년 1~2월 현금서비스 1,600만 원을 해외선물 투자 계좌로 보냈다가 원금 손실을 봤습니다. 카드값이 월 500만~800만 원까지 불어나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식품회사 영업직 입사
- 차량 구입·처분 손실
- 자동차 딜러로 이직
- 전셋집 마련(은행 3,300만 원·캐피탈 2,000만 원 대출)
- 현금서비스 1,600만 원으로 해외선물 투자
- 헬스장 트레이너 취업
- 개인회생 신청(58개월, 원금의 35.8%)
- 보정권고(대출 사용처, 가용소득 증액 검토)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0. 6. 3.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1인 생계비 105만 4,316원을 빼고 월 71만 8,518원씩 58개월(원금의 35.8%)을 갚는 계획이었고, 청산가치는 임차보증금 3,000만 원, 보험 해약환급금 452만 원, 2009년식 차량 250만 원을 더한 3,702만 원이었습니다. 해외선물 투자로 보낸 현금서비스 내역은 신청 때부터 날짜별로 밝혔습니다.
- 02
대리인은 보정권고에 맞춰 2019. 7. 26. 은행 대출 3,300만 원이 전세자금대출로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바로 송금됐다는 확인서를 내고, 이 대출을 기존 빚 상환에 쓴 돈은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2019. 7. 9. 캐피탈 대출 2,000만 원은 같은 집의 보증금 1,200만 원과 첫 달 월세, 중개수수료로 나간 내역을 계좌이체 기록으로 맞췄습니다.
- 03
세무서 사실증명서, 근로계약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진술서, 2020년 6월부터의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 내역, 원천징수영수증을 추가로 내 트레이너 소득을 소명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1. 3. 22. 개시결정
2021.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지급명령과 소송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큰 대출이 실제로 집 보증금에 들어간 흐름을 은행 확인서와 이체 기록으로 보여 주고 소득 자료를 보완한 뒤 절차가 열렸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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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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