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86508

보증금 대신 남은 청년 전세대출, 20대 응급구조사 20개월 변제로 개시결정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청년 전세대출 6,300만 원만 남은 20대 후반 응급구조사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청산가치를 넘기도록 월 126만 원씩 20개월 갚는 계획으로 2025. 5. 29.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86508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6,311만 원원금 6,300만 원 / 은행 청년 전세대출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 월 소득월 259만 원
  • 변제계획월 126만 원 × 20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39.9%
  • 결과2025. 5. 29. 개시결정신청 후 약 8개월 반, 보정권고 1차례
나이대⁠·직업
20대 후반 · 병원 응급구조사
가족
미혼, 아버지와 함께 조모 소유 집에 무상 거주(생계비 1인 기준)

쟁점

사건의 쟁점

빚은 은행 청년 전세대출 한 건이었고, 이 돈으로 낸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까지 냈지만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 회수가 불투명했습니다. 한편 예금과 적금이 1,754만 원 있어, 변제금이 이 예금과 예상퇴직금 절반을 합친 청산가치(2,089만 원)보다 많아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대학 졸업 전부터 지금의 병원에서 응급구조사로 일했습니다. 2021년 6월 독립하면서 은행 청년 전세대출로 보증금 7,000만 원 중 90%인 6,300만 원을 빌려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계약 만료 석 달 전부터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렸지만 임대인은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돌려줄 수 있다며 보증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내용증명, 보증금 반환 소송,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밟았으나 임대인과 연락이 끊겼고, 그사이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집이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2024년 8월 그 집을 나와 조모 집으로 옮긴 뒤, 대출만 남은 상태에서 2024년 9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2.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
  3. 주거⁠·보증금 반환 판결⁠·금융거래 소명
  4. 경매 배당표⁠·새 거주지 자료 추가 제출
  5.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신청 때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소득은 2023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계산한 월 259만 원, 생계비는 1인 기준으로 잡아 월 125만 7,530원을 가용소득으로 했습니다. 재산은 예금 1,754만 원 중 압류할 수 없는 185만 원을 뺀 1,569만 원과 예상퇴직금 1,040만 원의 절반 520만 원을 더해 청산가치를 2,089만 원으로 계산했고, 20개월 변제금의 현재가치(2,437만 원)⁠가 이보다 많은 계획을 냈습니다.

  2. 02

    2024년 9월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에는 10월에 답했습니다. 5년간 주거 상황과 함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집의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보증금 반환 판결문을 냈고, 1,000만 원이 넘는 적금 입금은 만기가 된 청년희망적금을 다시 넣은 것이라는 점을 포함해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보낸 생활비⁠·식사비(건당 10만 원 이하)⁠도 금융자료와 함께 밝혔습니다.

  3. 03

    신청 뒤 2025년 1월에는 경매 절차의 배당표와 새로 옮긴 거주지의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5. 5. 29. 개시결정

2025. 5. 29.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은 소송⁠·경매 진행 서류와 남은 예금을 함께 정리해 청산가치부터 맞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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