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86508
보증금 대신 남은 청년 전세대출, 20대 응급구조사 20개월 변제로 개시결정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청년 전세대출 6,300만 원만 남은 20대 후반 응급구조사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청산가치를 넘기도록 월 126만 원씩 20개월 갚는 계획으로 2025. 5. 29.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86508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6,311만 원원금 6,300만 원 / 은행 청년 전세대출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 월 소득월 259만 원
- 변제계획월 126만 원 × 20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39.9%
- 결과2025. 5. 29. 개시결정신청 후 약 8개월 반,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빚은 은행 청년 전세대출 한 건이었고, 이 돈으로 낸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까지 냈지만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 회수가 불투명했습니다. 한편 예금과 적금이 1,754만 원 있어, 변제금이 이 예금과 예상퇴직금 절반을 합친 청산가치(2,089만 원)보다 많아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대학 졸업 전부터 지금의 병원에서 응급구조사로 일했습니다. 2021년 6월 독립하면서 은행 청년 전세대출로 보증금 7,000만 원 중 90%인 6,300만 원을 빌려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계약 만료 석 달 전부터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렸지만 임대인은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돌려줄 수 있다며 보증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내용증명, 보증금 반환 소송,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밟았으나 임대인과 연락이 끊겼고, 그사이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집이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2024년 8월 그 집을 나와 조모 집으로 옮긴 뒤, 대출만 남은 상태에서 2024년 9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
- 주거·보증금 반환 판결·금융거래 소명
- 경매 배당표·새 거주지 자료 추가 제출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소득은 2023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계산한 월 259만 원, 생계비는 1인 기준으로 잡아 월 125만 7,530원을 가용소득으로 했습니다. 재산은 예금 1,754만 원 중 압류할 수 없는 185만 원을 뺀 1,569만 원과 예상퇴직금 1,040만 원의 절반 520만 원을 더해 청산가치를 2,089만 원으로 계산했고, 20개월 변제금의 현재가치(2,437만 원)가 이보다 많은 계획을 냈습니다.
- 02
2024년 9월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에는 10월에 답했습니다. 5년간 주거 상황과 함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집의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보증금 반환 판결문을 냈고, 1,000만 원이 넘는 적금 입금은 만기가 된 청년희망적금을 다시 넣은 것이라는 점을 포함해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보낸 생활비·식사비(건당 10만 원 이하)도 금융자료와 함께 밝혔습니다.
- 03
신청 뒤 2025년 1월에는 경매 절차의 배당표와 새로 옮긴 거주지의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5. 5. 29. 개시결정
2025. 5. 29.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은 소송·경매 진행 서류와 남은 예금을 함께 정리해 청산가치부터 맞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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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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