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0개회113786
미국에서 자란 30대 해외영업 과장, 육아 배우자 0.5인 의견서 내고 개시결정
미국에서 자라 귀국한 뒤 카드론과 저축은행 대출로 돌려막기를 한 30대 해외영업 과장 사건입니다. 육아를 맡은 배우자를 0.5인으로 넣은 생계비 의견서와 해외출장·결혼자금 내역을 소명해 2021. 3. 18.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지방법원 2020개회113786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6,008만 원원금 5,778만 원 / 저축은행 6건 5,639만 원, 카드사 3건 138만 원, 9건
- 월 소득월 309만 원
- 변제계획월 102만 7,801원 × 36개월신청 때 계획, 원금의 64%
- 결과2021. 3. 18. 개시결정신청 후 약 9개월
쟁점
사건의 쟁점
배우자는 2019년 12월 출산 뒤 육아만 맡고 있었고, 출산 직전 낸 사업자등록도 매출 3만 9천 원으로 폐업한 상태였습니다.
소득 없는 배우자를 생계비 인원에 얼마나 넣을지가 월 변제금을 가르는 쟁점이었습니다. 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0차례가 넘는 해외출장, 결혼 무렵 받은 대출의 쓰임새, 대전과 부산을 오간 거주 이력도 소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어려서 미국으로 건너가 일식 요리사로 일하며 대학을 마쳤고, 2014년 귀국해 입대했다가 질병으로 그해 조기 전역했습니다. 영어 강사로 일하면서 신용이 없어 고금리 카드론 600만 원으로 중고차를 샀고, 매달 아버지 생활비를 보내며 이자 부담이 커졌습니다. 의료기기 회사 해외영업팀으로 옮긴 뒤 잦은 출장 경비와 질병 치료비가 카드로 쌓였고, 2016년 처음 햇살론을 받아 카드를 정리했지만 다시 돌려막기가 시작됐습니다. 2019년 5월 결혼 준비로 저축은행 대출 1,600만 원을 더 받았고, 자녀가 태어난 뒤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귀국 후 입대, 질병으로 조기 전역
- 첫 햇살론으로 카드 정리
- 결혼 준비 대출 1,600만 원
- 자녀 출생
- 개인회생 신청(2.5인 생계비 의견서)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2020. 6.)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을 기준으로, 배우자를 1인이 아닌 0.5인으로 넣은 2.5인 기준 생계비 205만 8,767원을 적용해 월 102만 7,801원씩 36개월(원금의 64%)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대리인은 출산과 폐업 자료를 붙여, 채권자 몫도 고려해 배우자를 절반만 넣었다는 부양가족 산정 의견서를 함께 냈습니다. 청산가치는 배우자 전세보증금에서 전세대출을 뺀 금액의 절반 1,250만 원과 차량 200만 원을 더한 1,450만 원이었습니다.
- 02
보정권고에는 2019년 이후 생긴 저축은행 대출들이 대부업체 대출 상환, 카드대금, 월세와 차량 보험료에 쓰였다는 점을 거래별 금융자료와 완납증명서로 맞췄습니다. 채무별 발생 원인과 당시 경제 상황, 아버지 생활비와 원리금 상환액을 정리한 파산 원인 설명서, 금융거래·소비 성향 진술서도 냈습니다.
- 03
최근 5년 거주지마다 보증금·월세 자금 출처, 회사가 마련한 숙소에 산다는 자료, 배우자와 자녀가 대전 아파트로 돌아가 주말마다 오간다는 진술서, 해외출장 내역, 배우자 보험과 카드 내역, 직장 소개와 근로계약서·근무 사진, 급여 입금 내역을 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1. 3. 18. 개시결정
2021.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생계비에 얼마나 넣을지는 출산·육아 사정처럼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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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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