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8980
대학생 자녀 둘과 요양병원의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낸 50대 회사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두 자녀의 교육비와 어머니 요양병원비를 대출로 메우다 빚이 약 2억 2,900만 원이 된 50대 회사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성년 대학생 자녀와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소명했고, 2026. 3. 10. 부산회생법원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8980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2억 2,862만 원원금 2억 2,713만 원, 저축은행 5건·은행 4건·카드사 3건
- 월 소득월 682만 원
- 변제계획월 316만 원 × 36개월원금의 50.1%, 신청 당시 계획
- 결과2026. 3. 10. 개시결정신청 후 약 6개월,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소득이 월 680만 원대로 적지 않아, 생계비를 몇 인 가구로 보느냐에 따라 월 변제금이 크게 달라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부양가족에 넣으려는 사람은 요양병원에 있는 80대 어머니와 성년이 된 대학생 자녀 2명이었습니다. 배우자에게도 소득이 있고 상속받은 임야 지분이 있어 이 부분도 밝혀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02년 입사해 한 직장에서 23년을 일했습니다. 모아 둔 돈 없이 결혼해 두 자녀를 키웠고, 자녀들이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교육비를 마이너스 통장과 은행 대출로 댔습니다. 2022년 11월 어머니가 넘어져 큰 수술을 받은 뒤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병원비가 매달 더해졌고, 2023년 5월부터는 은행 대출이 막혀 저축은행에서 빌렸습니다. 2024년 두 자녀가 다른 지역 대학에 진학하자 등록금과 기숙사비도 대출로 냈습니다. 이자를 내려고 카드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을 쓰다가 2025년에는 더 빌릴 곳이 없어져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개인회생 신청(신청서 작성 2025. 9. 5.)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4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월 평균 소득을 계산했습니다. 생계비는 본인과 어머니, 대학생 자녀 2명을 합한 4인 가구 기준으로 잡고,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를 근거로 부양가족 인정을 요청하는 진술서(2025. 9. 5.)를 냈습니다.
- 02
진술서에는 최근 1년간 요양병원비 결제 내역 12건(합계 약 1,065만 원, 월 평균 약 89만 원)과 두 자녀의 등록금·기숙사비 납부 내역(합계 약 1,775만 원, 월 평균 약 148만 원)을 표로 넣고, 입원확인서, 의료비 결제내역, 재학증명서, 납부확인서를 붙였습니다.
- 03
배우자 명의 임야 지분은 결혼 전에 상속받은 선산의 공유지분(특유재산)이라는 점을 밝히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분 가액(3필지 합계 약 567만 원)을 계산한 서면을 냈습니다.
- 04
추가질문사항에는 최근 1년 안에 받은 저축은행 대출 3건(합계 4,300만 원)이 은행 마이너스 통장 상환에 쓰였다는 점, 200만 원 이상 이체와 카드 단기대출 5건의 사용처를 도표와 금융자료로 정리해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6. 3. 10. 개시결정
신청 후 약 6개월 만인 2026. 3. 10.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성년 자녀나 따로 지내는 부모를 부양가족에 넣으려면 실제로 나가는 돈을 결제 내역으로 보여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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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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