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4770

질병 보험금 8,652만 원의 사용처를 맞춘 40대 생산직 근로자 개인회생 개시결정

질병 치료와 재발로 부부가 번갈아 일을 쉬며 빚 7,761만 원을 진 40대 생산직 근로자 사건입니다. 보험금 8,652만 원의 사용처와 배우자에게 보낸 대출금을 소명하는 보정을 거쳐 2026. 3. 16.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4770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7,761만 원원금 7,718만 원, 카드사 5건⁠·은행 1건
  • 월 소득월 199만 원신청 당시 · 보정 때 월 202만 원으로 다시 계산
  • 변제계획월 46만 원 × 36개월, 원금의 21.6%신청 당시
  • 결과2026. 3. 16. 개시결정신청 후 약 9개월 반, 보정권고 2차례
나이대⁠·직업
40대 초반 · 생산직 근로자
가족
배우자, 초등학생 자녀 2명(생계비 1.1인 기준)

쟁점

사건의 쟁점

2024년 7~8월 보험사 다섯 곳에서 질병 보험금 8건, 합계 약 8,652만 원을 받았는데 신청 때 남은 재산은 보험 해약환급금 정도였습니다.

2차 보정권고는 8,000만 원 넘는 보험금의 사용처를 도표로 정리하고 금융자료가 없는 부분은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신청 5개월 전 받은 카드사 대출 2,000만 원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보낸 것도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청산가치 반영을 검토하라고 했고, 신청 직전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 취업한 점에 대해서는 소득이 계속될지 소명하라고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5년 결혼과 함께 임신해 배우자 외벌이로 시작했고, 결혼 몇 달 뒤 배우자가 약 6개월 실직했습니다. 둘째 임신 중 질병이 발견돼 출산 뒤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배우자는 간병과 육아로 직장을 그만둬 몇 달 동안 부부 모두 소득이 없었습니다. 이후 맞벌이를 다시 시작했지만 코로나19로 배우자의 영업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고, 본인이 다니던 재택근무 회사도 폐업했습니다. 고객센터에 다시 취업한 뒤 병이 재발해 재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동안 생활비를 카드와 소액 대출로 메우며 빚이 늘어 2025년 5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질병 보험금 8건 수령
  2. 개인회생 신청
  3. 1차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
  4. 2차 보정권고(보험금 사용처, 배우자 이체, 새 직장 소득)
  5. 보정서 작성(보험금 사용처 표, 893만 원 청산가치 반영)
  6.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신청 때 배우자 명의 차량은 대출이 시세보다 많아 배우자 재산 절반이 0원이 된다는 계산을 붙였고, 보험 해약환급금 중 압류할 수 없는 150만 원을 뺀 약 204만 원을 청산가치로 잡았습니다.

  2. 02

    1차 보정권고(2025. 6. 5.)⁠에는 2025년 1월 카드사 대출 2,000만 원의 사용처를 건별로 냈습니다. 입원 기간 자녀를 돌본 부모님께 드린 양육비 400만 원, 은행 대출과 카드 대금 상환, 배우자에게 빌린 돈을 네 차례에 걸쳐 갚은 893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족 이체 내역, 배우자 카드 사용 내역,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 표, 배우자 오토바이 시세 자료도 냈습니다.

  3. 03

    2차 보정권고(2026. 1. 7., 기한 7일)⁠에 대리인은 보험금 8건을 입금일별로 나눠 생활비⁠·카드 대금⁠·대출 상환⁠·의료비 등 사용처를 금융자료와 맞춘 표를 냈고, 배우자에게 보낸 893만 원은 청산가치에 넣었습니다. 자녀 한 명을 전부 부양가족으로 넣지 않고 0.1인만 더한 사정을 밝힌 진술서를 냈고, 소득은 만근한 2025년 6~12월 급여로 월 평균 약 202만 원을 다시 계산해 급여명세서⁠·급여 계좌 내역⁠·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사업자등록증⁠·근무 실태 진술서와 함께 냈습니다. 변제계획안에는 매년 소득 자료를 내는 보고의무 조항을 넣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6. 3. 16. 개시결정

2026. 3. 16.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부터 약 9개월 반이 걸렸고, 채권자집회는 2026. 5. 19.로 정해졌습니다. 신청 전에 보험금처럼 큰돈이 들어왔다면 그 돈이 어디로 나갔는지를 입금 건별로 맞춰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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