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0개회116785
어머니 병원비 빚과 주식 손실, 20대 지방공무원 외조부 부양 사정 밝히고 개시결정
어머니의 치료비와 남긴 빚을 대출로 떠안은 뒤 카드 돌려막기와 주식투자 손실이 겹친 20대 지방공무원 사건입니다. 보정권고에 따라 외조부를 부양가족에서 빼고 월 162만 원으로 계획을 다시 짜 2021. 4. 2.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지방법원 2020개회116785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6,795만 원원금 6,768만 원 / 은행 4건 3,576만 원, 저축은행 3건 2,212만 원, 카드사 5건 980만 원, 12건
- 월 소득월 268만 원
- 변제계획월 162만 8,042원보정 뒤 1인 기준, 진술서상 변제율 73.5% · — 신청 때는 월 88만 7,170원 × 36개월
- 결과2021. 4. 2. 개시결정신청 후 약 8개월 반
쟁점
사건의 쟁점
법률상 부양의무가 없는 외조부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보정권고에 따라 외조부를 빼고 1인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자 월 변제금이 88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또 2020년 1월부터 증권계좌로 옮긴 돈과 주식 매도대금, 현금서비스의 쓰임새를 밝혀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형편이 어려워 대학 대신 특성화고를 거쳐 2015년 고졸 공무원이 됐는데, 취업과 함께 어머니의 질병 치료비 부담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부탁한 지인의 빚까지 갚느라 대출을 받았고, 스트레스 속에 씀씀이가 커져 카드 현금서비스로 돌려막기를 했습니다. 빚을 한 번에 갚겠다는 생각으로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증권계좌에 수백만 원씩 넣어 주식투자를 했지만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고졸 공무원 임용
- 은행 대출 시작
- 현금서비스 돌려막기·주식투자
- 개인회생 신청(2인 생계비, 36개월)
- 외조부를 빼고 1인 기준으로 수정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2020. 7.) 2019년 급여 기준 월 평균소득 268만 원에, 함께 사는 80대 외조부를 포함한 2인 기준 생계비(180만 원)를 적용해 월 88만 7,170원씩 36개월(원금의 47.2%)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청산가치는 보험 해약환급금과 2008년식 경차 등 220만 원이었습니다.
- 02
보정권고에 따라 외조부를 부양가족에서 빼고 2019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월 평균소득을 다시 계산해, 1인 기준 생계비(105만 원)를 뺀 월 162만 8,042원을 가용소득으로 냈습니다. 실제로는 혼자 외조부를 모시고 있다는 사정과 변제율 73.5%를 진술서에 함께 적었습니다.
- 03
카드별 30만 원 이상 사용내역과 현금서비스 사용처(부채 상환·주식투자), 모든 예금계좌의 용도, 50만 원·100만 원 이상 거래 사유, 주식 매도대금의 쓰임새, 주식잔고증명서와 실질주주정보, 2018년 130만 원에 산 차량의 구입 자금 출처를 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1. 4. 2. 개시결정
2021.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법률상 부양의무가 없는 가족은 실제로 돌보고 있어도 생계비 인원에 넣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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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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