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32702
면책 9년 만에 다시 신청, 보증금 4,000만 원을 주식에 넣은 50대 공무원 개시결정
2014년 개인회생 면책 뒤 가족의 치료비와 생활비로 다시 빚이 2억 원을 넘은 50대 공무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전 집 보증금과 카드론이 주식 계좌로 간 경위와 매도대금 사용처를 소명해 2023. 9. 18.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32702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2억 152만 원원금 2억 129만 원 / 저축은행 3건 6,375만 원, 은행 2건 6,343만 원, 공무원연금공단 대부 3,000만 원, 캐피탈 2건 2,410만 원, 카드사 3건 2,001만 원
- 월 소득월 571만 원생계비 296만 원
- 변제계획월 275만 원 × 36개월원금의 50.8%, 신청 당시 계획
- 결과2023. 9. 18. 개시결정신청 후 약 3개월,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2009년 개인회생을 신청해 2014. 10. 면책을 받은 적이 있어 두 번째 신청이었습니다.
신청 전 1년 사이 주식에 2,310만 원을 넣었고, 2022년 3월 돌려받은 전 집 보증금 4,000만 원은 모두 증권 계좌로 갔습니다. 지금 집 보증금은 공무원연금공단 대부 3,000만 원으로 마련했고, 배우자에게 보낸 돈도 1,209만 원이어서 돈의 흐름 전체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1997년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고 2005년 결혼했습니다. 오랜 난임 치료와 생활비로 대출이 쌓여 2009년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2014년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 뒤 난임 치료를 이어 가 2017년 자녀가 태어났지만, 2019년 장모 수술, 2021년 배우자의 질병 치료와 수술이 겹치면서 봉급만으로는 생활비가 모자랐습니다. 2015년 은행 대출 두 건, 2021년 저축은행 대출 두 건 등을 받아 카드와 대출을 돌려막았고, 빚을 줄여 보려던 주식 거래도 도움이 되지 못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첫 개인회생 신청
- 첫 사건 면책결정
- 공무원연금공단 대부 3,000만 원으로 지금 집 보증금 마련
- 전 집 보증금 4,000만 원 증권 계좌로 이체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보정권고(최근 채무, 주식, 주거, 배우자 이체)
- 보정 자료 제출, 담보 차 공매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3. 6. 14.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3인 가구 생계비 296만 원(기준중위소득의 66.8%)을 빼고 월 275만 원을 36개월 갚는 계획이었습니다. 청산가치는 보증금 3,000만 원 가운데 압류할 수 없는 소액보증금 2,300만 원을 뺀 700만 원과 차 50만 원을 더한 750만 원이었습니다. 예상퇴직금 1억 6,127만 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적었고, 차를 담보로 한 캐피탈 대출은 별제권부 채권으로 적었습니다.
- 02
보정권고(2023. 6.)에는 최근 채무 4건의 사용처를 냈습니다. 2022. 11. 캐피탈 대출 300만 원은 카드·은행 빚 상환에 모두 쓰였고, 2022. 10. 저축은행 대출 300만 원은 66.6%가 빚 상환, 나머지는 월세였습니다. 같은 달 카드론 300만 원은 증권 계좌로 갔고, 2023. 5. 카드대금 300만 원은 생활비로 쓰였다는 것도 그대로 적었습니다.
- 03
주거 상황에는 2022년 3월 두 차례 2,000만 원씩 증권 계좌로 옮긴 전 집 보증금 내역과, 2022. 1. 공무원연금공단 대부로 지금 집 보증금을 낸 경위를 적었습니다. 최근 1년 주식 거래(투자 2,310만 원, 증권 계좌에서 나온 돈 3,692만 원)와 매도대금이 카드값·저축은행 빚·월세·관리비에 쓰인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2023. 2. 마지막 출금으로 거래를 끝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 04
배우자에게 보낸 9건 1,209만 원은 가계 생활비와 배우자 카드 빚 상환에 쓰였다고 금융자료로 소명했고,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 카드 50만 원 이상 사용 내역, 보험 도표, 증권사 잔고증명·매도손익 자료, 신용교육 수료증을 냈습니다. 신청 뒤인 2023년 7월 캐피탈이 담보 차를 공매해, 남은 채권액을 확인하는 부채증명서도 받아 두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9. 18. 개시결정
보정 자료를 낸 뒤 2023. 9. 18.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부터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면책을 받은 지 5년이 지났다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그 사이 늘어난 빚과 투자 내역은 처음보다 더 꼼꼼히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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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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