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0개회127952

보이스피싱 2,000만 원과 수술비, 세 자녀 홀로 키운 40대 학교 실무원 개시결정

이혼 뒤 세 자녀를 혼자 키우며 수술비와 보이스피싱 피해까지 대출로 메운 40대 학교 특수교육 실무원 사건입니다. 최근 대출 사용처, 피해 금융자료, 교직원공제회 대여금 성격을 소명해 2021. 6. 28.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

사건의 쟁점

2011년 파산 면책을 받은 뒤 다시 빚이 생긴 사건이었습니다.

신청 전 1년 안에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 세 건의 사용처, 2019년 보이스피싱으로 잃은 돈의 흐름, 학교 방학 중 급여가 줄어드는 소득 구조를 보여야 했습니다. 교직원공제회 대여금이 퇴직금을 담보로 한 것인지도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03년 이혼한 뒤 세 자녀를 혼자 키웠고, 16년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일해 1년 중 석 달은 급여가 온전히 나오지 않아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함께 했습니다. 일하다 다친 허리를 미루다 결국 수술을 받으면서 수술비와 생활비를 대출로 마련했습니다. 2019년 1월에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게 해 준다는 전화에 속아 2,000만 원을 보냈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급여와 새 대출로 기존 대출을 돌려막게 됐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이혼, 세 자녀 홀로 양육
  2. 파산 면책
  3. 보이스피싱 피해 2,000만 원
  4. 은행⁠·저축은행 대출 3건
  5.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36개월 계획)
  6. 보정권고(최근 대출 사용처, 보이스피싱 소명)
  7.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신청 때(2020. 12.)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월 급여 178만 9,944원에 1인 기준 생계비(107만 491원)⁠를 적용해 월 71만 9,453원씩 36개월(원금의 34.2%)⁠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청산가치는 보험 해약환급금 1,122만 원과 차량 744만 원 등 1,867만 원이었습니다.

  2. 02

    보정권고(2021. 2.)⁠에는 2020년 1월 은행 대출 1,200만 원이 카드대금⁠·저축은행 대출 상환과 자녀 대학 등록금 316만 원, 보험료⁠·월세에 쓰였다는 점 등 최근 대출 세 건의 사용처를 금융자료로 냈습니다. 카드사별 사용내역과 현금서비스 사용처, 80만 원 이상 입출금 내역(가족이 보태 준 생활비 포함)⁠도 정리했습니다.

  3. 03

    보이스피싱 피해는 송금 당시의 금융거래내역, 진술서, 경찰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으로 소명했습니다. 직장 소개서와 근로계약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내역으로 학교 근무와 급여를 보였고, 병원비 영수증, 2020년 2월 산 차량의 매매계약서, 부동산⁠·주식이 없다는 진술서, 보증보험 채무잔액확인서도 붙였습니다.

  4. 04

    2021. 5.에는 교직원공제회 대여금이 퇴직금 담보가 아닌 일반 대여라는 진술서와 대여금 지급내역서를 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1. 6. 28. 개시결정

2021.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사기 피해로 생긴 빚은 송금 기록과 신고 자료로 돈이 어디로 갔는지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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