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1개회100671
질병 치료 병가와 남편 사업 빚, 급여 압류 중 신청한 40대 간호사 개시결정
남편 사업자금과 질병 치료 중 병가로 생긴 빚이 2억 3,826만 원에 이른 40대 간호사 사건입니다. 2020년 원천징수로 소득을 다시 계산하고 보증보험 대위변제 채권을 정리해 2021. 5. 28.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
사건의 쟁점
은행이 2020년 1월부터 급여를 압류하고 있었습니다.
소득이 수당·상여로 달마다 달라 월 평균소득을 어떻게 잡을지, 보증보험이 담보로 붙어 있던 교직원공제회 대출을 어떻게 다룰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증권계좌에 남은 주식도 청산가치에 넣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06년 결혼한 뒤 남편의 사업 시작을 돕기 위해 교직원공제회와 사학연금에서 대출을 받아 보탰고, 원리금은 매달 급여에서 공제됐습니다. 2010년부터 사업이 어려워지자 추가 대출로 사업자금을 댔습니다. 2016년 질병 치료로 병가를 내 급여가 끊긴 동안 의료비와 생활비를 대출로 감당했고, 그사이 남편의 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2009년 분양받은 경기도 아파트는 2019년 3월 매입가 2억 7,000만 원보다 낮은 2억 1,000만 원에 팔아 전세금과 담보대출을 갚는 데 썼습니다. 결국 급여가 압류되어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남편 사업자금 대출 시작
- 질병 치료로 병가
- 은행의 급여 압류
- 개인회생·중지명령 신청(36개월 계획)
- 보정(소득 재계산, 보증보험 채권 정리)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2021. 1.)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월 평균소득 419만 7,391원에 2인 기준 생계비(185만 2,847원)를 적용해 월 234만 4,544원씩 36개월(원금의 46.4%)을 갚는 계획을 냈고, 교직원공제회 대출 3,910만 원은 보증보험이 담보된 채권으로 올렸습니다.
- 02
보정권고(2021. 4.)에는 2020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연간 급여·상여 6,557만 원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사학연금·건강보험료를 빼고 12로 나눠 월 456만 9,413원을 산출했고, 이에 맞춰 월 변제금을 271만 6,566원(원금의 44.4%)으로 올렸습니다.
- 03
보증보험 채무잔액확인서로 교직원공제회 대출을 보증보험이 대신 갚아 3,850만 원의 구상채권이 된 사실을 확인하고 무담보 채권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증권사 잔고증명서와 진술서로 보유 주식 2종목(188만 원)을 청산가치에 넣었고, 임대차계약서도 냈습니다. 청산가치는 보험 해약환급금 598만 원 등을 합친 897만 원이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1. 5. 28. 개시결정
2021.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수당과 상여가 많은 직장인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1년 소득을 평균해 월 소득을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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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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