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1개회102721
시부모 간병비에 상가 분양 대출까지, 40대 후반 보험사 상담원 60개월 개인회생 개시
시부모 간병비와 생활비를 카드 돌려막기로 버티다 상가 분양 대출까지 겹친 40대 후반 보험사 상담원 사건입니다. 보정권고에 카드 사용과 상가 매입 경위를 소명하고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려 2021. 7. 21.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
사건의 쟁점
퇴직 뒤를 대비해 분양받은 상가의 담보대출과 지인 차용, 2020년 한 해 1억 4,000만 원이 넘는 현금서비스 돌려막기가 함께 있었습니다.
보정권고는 최근 1년 카드 사용내역, 80만 원 이상 입출금, 최근 5년 부동산 매입 경위, 직장과 소득을 자세히 밝히라고 했습니다. 상가는 시세가 분양가보다 크게 낮아 담보채권과 청산가치도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1년부터 시어머니의 오랜 투병으로 간병비만 월 300만 원이 들었고, 부부 급여로 감당이 안 돼 은행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로 돌려막기를 시작했습니다. 2017년 배우자가 20년 넘게 다닌 직장에서 명예퇴직했고, 2018년 2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 시아버지가 쓰러져 입원하면서 병원비가 이어졌습니다. 두 딸이 다른 지역 대학에 진학해 학비와 생활비 부담도 커졌습니다. 2019년 1월에는 경남 양산시의 상가를 약 2억 5,205만 원에 분양받으며 농협 담보대출 1억 3,600만 원과 마이너스통장 2,000만 원, 지인 차용으로 잔금을 치렀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배우자의 보험영업 소득이 거의 끊겼고, 배우자가 선 보증 문제로 압류까지 들어오자 2021년 2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시어머니 간병 시작
- 배우자 명예퇴직
- 상가 분양 잔금 대출
- 개인회생 신청(43개월 계획)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2021. 2.) 2020년 급여 실수령액으로 월 평균소득 217만 원을 잡고 1인 기준 생계비 110만 원을 뺀 월 107만 원씩 43개월(원금의 23%)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청산가치는 상가 시세 1억 5,500만 원에서 담보대출을 뺀 1,900만 원, 토지 지분 213만 원, 예상퇴직금 절반 1,369만 원, 보험 해약환급금·임차보증금 몫·예금을 더한 3,994만 원이었습니다.
- 02
보정권고에는 이전 거주지 전세보증금 1,000만 원이 지금 집 보증금으로 옮겨간 금융자료, 카드사 6곳의 최근 1년 사용내역과 현금서비스로 기존 카드대금을 막은 내역, 80만 원 이상 입출금의 거래별 설명을 냈습니다.
- 03
상가는 공급계약서·등기부와 함께 부가세 환급금 2,017만 원과 배우자 저축 4,088만 원으로 계약금을 내고, 담보대출·마이너스통장·지인 차용으로 잔금을 치른 경위를 밝혔습니다. 1억 6,000만 원에 내놓아도 사려는 사람이 없는 사정도 설명했습니다. 직장 소명서와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근로소득지급명세서·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에 관한 진술서도 냈습니다.
- 04
2차 보정 때에는 빠져 있던 저축은행 채권을 부채증명서와 함께 채권자목록에 더하고 2021년 4·5월 급여명세서를 냈습니다. 변제기간은 60개월로 늘려 같은 월 107만 원씩 원금의 30.7%를 갚는 계획으로 고쳤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1. 7. 21. 개시결정
2021.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60개월 동안 갚을 총액 6,413만 원은 담보 초과분이 들어간 청산가치 3,994만 원보다 많게 짰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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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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