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2개회125400
아파트 청산가치를 60개월 변제로 넘긴 40대 회사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담보대출이 있는 아파트를 가진 40대 회사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아파트 순가치가 들어간 청산가치 6,443만 원을 넘기도록 생계비를 낮추고 60개월 계획을 세워 2022. 11. 15.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지방법원 2022개회125400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7,425만 원원금 1억 7,359만 원 / 아파트 담보 캐피탈 1건 1억 485만 원, 저축은행 4건 4,515만 원, 대부업체 1건 853만 원, 카드사 3건 802만 원, 은행 2건 703만 원
- 월 소득월 214만 5천 원
- 변제계획월 120만 1천 원 × 60개월원금의 87%
- 결과2022. 11. 15. 개시결정신청 후 약 3개월,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2012년에 산 아파트(시가 1억 6,500만 원)에 담보대출 1억 485만 원이 있어, 남는 가치 6,015만 원에 차량·보험을 더한 청산가치가 6,443만 원이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청산가치보다 많이 갚아야 하므로 생계비를 기준의 48.5%로 낮추고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잡아야 했습니다. 신청 전 1년여 사이에 받은 대출 4건의 사용처도 소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조선업 협력업체 등에서 일하다 수술로 모아 둔 돈을 치료비와 요양비로 쓰고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2012년 어머니의 권유와 도움으로 아파트를 샀고, 혼자 살며 가전제품 등을 사느라 대출을 받았습니다. 질병이 재발해 생활비와 의료비 지출이 늘었고, 소액 대출로 기존 대출과 카드값을 막다가 대출로 대출을 갚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퇴직금과 보험 대출, 급여 가불로도 감당하지 못해 2022년 8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아파트 구입·거주 시작
- 대출 4건으로 기존 빚 상환
- 개인회생 신청(60개월 계획)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월 소득 214만 5천 원에서 생계비 94만 4천 원(1인 기준중위소득의 48.5%)을 뺀 120만 1천 원을 60개월 동안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아파트 담보 채권은 시가의 70%(1억 1,550만 원)로 담보에서 갚을 몫을 잡아 월 변제 대상에서 뺐고, 총변제액 7,207만 원의 현재가치(6,443만 6천 원)가 청산가치(6,442만 5천 원)보다 많도록 맞췄습니다.
- 02
보정권고에는 최근 대출 4건(2021년 4월 카드사 669만 원, 6월 저축은행 1,547만 원, 10월 은행 800만 원, 2022년 1월 대부업체 900만 원)의 사용처 표를 냈습니다. 네 건 모두 받은 날부터 기존 카드값·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쓰였다는 내용(네 건 모두 전액)이고, 계좌별 금융자료를 붙였습니다.
- 03
모든 예금계좌의 용도와 은행 거래내역, 실질주주정보 조회와 현재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진술서, 아파트 등기부등본도 함께 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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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후반 · 소방설비 공사 회사 임원 교통사고 뒤 집 담보 돌려막기, 30대 소방설비 회사원 60개월 계획으로 개시 채무2억 5,118만 원(원금 2억 5,018만 원 / 집 담보 2건 1억 5,150만 원(주택금융공사·대부업체), 저축은행 5곳 6,791만 원, 은행 3곳 2,778만 원, 카드사 300만 원, 17건)변제월 168만 9천 원 × 60개월(개시결정 때 원금의 84.8%), 개시 뒤 월 163만 9천 원 수정안 제출결과2022. 4. 27. 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사건 내용 보기
-
50대 초반 · 대학 행정직원(30년 넘게 근무)
아파트 담보 대환 2억 2,600만 원을 소명한 50대 대학 직원, 개인회생 면책까지
채무6억 6,903만 원(원금 6억 6,625만 원 / 아파트 담보대출 2건 5억 688만 원, 카드 6건, 인터넷은행·공제회 신용대출 각 1건, 캐피탈·대부업체 차량 담보 2건 등 12건)변제월 362만 원 × 36개월(보정 때 고친 계획, 원금의 33.8% / 신청 때는 월 315만 원 × 42개월)결과2023. 6. 22. 개시결정 → 2026. 4. 13. 면책결정(변제 완료)사건 내용 보기
-
40대 초반 · 생산직 근로자
질병 보험금 8,652만 원의 사용처를 맞춘 40대 생산직 근로자 개인회생 개시결정
채무7,761만 원(원금 7,718만 원, 카드사 5건·은행 1건)변제월 46만 원 × 36개월, 원금의 21.6%(신청 당시)결과2026. 3. 16.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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