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울산지방법원 2022개회53751
배우자에게 넘긴 아파트까지 청산가치에 넣은 40대 건설회사 차장 개시결정
신청 한 달여 전 살던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40대 건설회사 차장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그 아파트 가치를 청산가치에 넣고 대출 3건의 사용처를 소명해 2022. 8.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울산지방법원 2022개회53751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4,158만 원원금 1억 4,133만 원 / 은행 8,000만 원, 카드사 4곳 4,538만 원, 저축은행 1,595만 원, 6건
- 월 소득월 527만 원수당·상여 포함
- 변제계획월 220만 원 × 36개월원금의 56%
- 결과2022. 8. 19. 개시결정울산지방법원 · 신청 후 약 5개월,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한 달여 전인 2022. 2. 11. 채무자 소유였던 아파트가 증여로 배우자 명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그 아파트를 채무자 재산으로 보고 청산가치에 넣어야 했고,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는데도 자녀 3명을 부양가족으로 잡은 이유와 8,000만 원·5,000만 원·1,990만 원 대출의 사용처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00년부터 건설회사에서 일하며 전국 현장을 다녔습니다. 생활을 나아지게 하려고 시작한 키즈카페를 1년 만에 접었고, 아버지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요양병원에 입원해 병원비가 들었으며, 자녀 셋의 생활비와 교육비가 월급 인상분보다 빠르게 늘었습니다. 부족한 돈은 대출과 카드로 메웠고, 2020년 2월 은행 신용대출 8,000만 원으로 기존 대출 다섯 곳을 정리했지만 2021년 2월 카드사 대출 5,000만 원, 9월 저축은행 대출 1,990만 원으로 다시 돌려막게 되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은행 신용대출 8,000만 원(기존 대출 정리)
- 카드사 5,000만 원, 저축은행 1,990만 원 대출
- 아파트 배우자 명의로 이전(증여)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아파트 가치 청산가치 산입)
- 보정권고 대응(대출 사용처, 차량, 부동산 자료)
- 개시결정(울산지방법원)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2. 3. 22.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바뀐 아파트는 시세 1억 4,000만 원에서 배우자 명의 근저당 피담보채무 9,800만 원을 뺀 4,200만 원을 채무자 재산으로 넣겠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여기에 보험 해약환급금 1,176만 원, 차량 779만 원, 배우자 예금의 절반 123만 원을 더해 청산가치를 6,279만 원으로 잡았고, 36개월 변제 총액 7,921만 원(현재가치 7,431만 원)이 이보다 많도록 계획했습니다.
- 02
배우자는 1인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소득이어서 자녀 3명은 채무자가 부양한다는 부양가족 의견서를 함께 냈고, 소득은 수당·상여를 포함한 최근 급여명세서로 월 527만 원을 잡았습니다.
- 03
2022년 4월 보정권고에는 대출 3건의 사용처표를 냈습니다. 은행 8,000만 원은 은행·캐피탈·카드 대출 완납 등 기존 채무에 7,966만 원, 카드사 5,000만 원은 보험 약관대출 완납 등에 4,460만 원, 저축은행 1,990만 원은 전액 카드대금과 대출 상환에 쓰였다는 금융자료를 붙였습니다. 처분한 차량의 매매계약서와 대금 흐름 진술서, 아파트 재산가치 산정 자료(종전 은행 대출 완납확인서, 배우자 대출 부채증명서), 신용교육 이수증도 냈습니다. 개시 전 채권 하나가 대부업체로 넘어가자 채권양도통지서와 새 부채증명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결과
2022. 8. 19. 개시결정
2022. 8.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이의기간은 2022. 10. 7.까지, 채권자집회는 2022. 10. 28.로 정해졌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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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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